이러한 규제 공백이 있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불명확성이었지만, 재판관들은 논의 과정에서 ‘허위사실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그 제한에 필요한
그러나 올해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1)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요지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위헌법률심사제도는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 법률의 형식적 및 실질적 합헌성, 즉 법률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만을 심사하는데 그칠 뿐이며, 폐지·실효된 법률이거나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상의 요건과 더불어 실체상의 요건까지 그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 위헌법률심판대상 Ⅰ. 서론 Ⅱ. 법률과 개개의 헌법 규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와 위헌심사의 대상 3.
제청권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④ 자율권 6) ... 헌법재판소 (1) 위헌법률심판권 사법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 제출, 상임위원회 심의, 특별의결정족수 ② 대통령에 의한 통제 -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출권, 헌법개정 제안권 ③ 법원과 헌재에 의한 통제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3) 의회주의의
판결 요지 우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는 대상 법률의 재판의전제성 요건을 갖춰져야 한다. ...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2008노71 항소심 재판에서 형법 제 250조 제 1항과 제41조 제1호 등 사형제도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즉 법률에의 당사자는 재판의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법원에 재판의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그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사후적인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을 말한다.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의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 한편, 법원이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하면 헌법 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한다. ... 우리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보장하고 있다.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특히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24.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3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한다. ...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의 재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 한편 권한과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할 점은 법률의 위헌 심사 제청권이다.
또한 동부작위가 위헌으로 확인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부작위의 근거가 된 구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동법의 해당규정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 이때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당내민주화가 전제되는 것이다.
재판의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청 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한다. ... 이 재판의전제성 요건은 위헌법률심판절차가 “추상적”규범통제가 아닌 “구체적”규범통제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1. “재판”의 의미판결, 결정, 명령 등 형식 여하를 불문. ...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재판의전제성을 인정한다.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에 대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합헌결정을 ... 또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도 수백 건에 이른다. 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 그리고 제39조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 또한 있다.
한편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헌법 뿐 아니라 법률에 의한 한계도 적용된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위헌성 또는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조약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서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진정소급입법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6년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 헌법§12①적법절차의 원칙과 §13①형벌불소급원칙에도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 ... 김광석법은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무제한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2004. 7. 15. 2003헌바35) Ⅵ. 문제점 극복 방안논의 (구제수단 검토) 1. 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제도 3. ...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소방법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 행정청은 행정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 : 법률제정”,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등의 헌법에서 규율하는 전형적 국가작용 기본권 침해시 구제토록 하는 것도 헌법이 규율하는 사태의 일례 -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민주주의의 한 요소이다. ... ,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을 인정 8차 국보위 개헌 -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 임기는 7년단임제 9차개헌 - 국민권력이 군부독재힘을 압도 - 기본권에 있어서 적법절차조항
재판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재판의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만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의 원인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위헌선언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및 제47조가 준용된다. (4) 결정에 ... 규칙에 대한 재판전제적인 위헌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으로서 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판의전제성재판의전제성이란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거치는 적법성 판단입니다. ... 중간재판도 여기에 포함된다. (2)전제성법률의 위헌심판을 위해서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전제문제가 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 재판의전제성과 법원의 제청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실질적 요건: 재판의전제성 (1)재판재판의전제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중 하나이며,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정지된다.
형식적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의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이다. ... 재판의전제성 1)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위헌제청결정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일 것 재판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Ⅰ 의의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소에 헌법소원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