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관련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동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의의 적용범위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독수과실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다수설 ) 독수과실이론 (1) 의의 위법수집된 1 차 증거에 의해 2 차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배제 ... (2) 인정여부 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 인정시 증거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므로 2 차 증거증거능력 부정 (3) 제한이론 희석이론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이지만 그 이후에 피고인의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없다(이른바 ‘독수의 과실(열매)’이론) - 이에 대해서는 예외는 있다. ④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누구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하였는가(피의자를 ... 의의 및 연혁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취지 이 원칙은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와 법원에 의한 경우가 있다. ... 독수독과 이론은 그중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도청과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 원칙으로 독수독과 이론과 마찬가지로 수사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상의 권리임을 천명하고있다. 10주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1) 원칙-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 원칙적으로 유죄의 인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84.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개정법이 위수증을 명문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배제되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논점의 정리 사안의 丙은 경장이므로 사법경찰리이다. ①그런데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게 피의자신문을 할 권한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1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 , 내사단계와 진술거부권, 독수독과의 원칙, 조사자 증언제도 (★★★★) --- 20p 제 8 회 문자 협박 사건 ---------- 원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경찰 및 검찰 공범자백의
과실이론 자백의 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유심증주의와 예외 약속에 의한 자백 전문법칙 310조의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12-3 수사기관 ... 관련문제 위법한 긴급체포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례는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녹음테이프에 녹음한 경우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3) 일방당사자의 동의을 얻은 녹음 1)학설 ①긍정설 :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개정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 통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근거로 일반적으로 적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제를 들고 있다.관련판례 대법원은 증거물에 대하여 종래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절대적으 로 제한하는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Ⅳ.독수과실이론 1.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 일반원칙 (1) 중대한 위법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단순히 경미한 절차의 위법에는 적용 되지 않고, 증거수집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판단 :
독수과실의 이론의 예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와 과실 사이에 원인관계가 인정되지 ... 다음으로 독수과실의 이론이 적용되려면 1차적 증거와 파생된 증거 사이에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독수과실의 이론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오염순화의 예외 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희석되어 더 이상 파생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파생된 이론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 2차의 증거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하는 독수의 과실이론이 있다. 3. ... 위법수집증거배제 (제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전문법칙이 있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2.4 독수독과의 원칙과 ... 한편, 대법원은 희석이론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도 독수독과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독수독과의 원칙(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은 ‘독나무에 열린 열매에는 역시 독이 들어 있다’는 단어의 의미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와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취지 수사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위법수사로부터 ... 일반원칙 1. 위법의 정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수집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중대한 위법 ① 적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하는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 통설 Ⅳ.
일반원칙 (1) 위법의 정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수집의 절차에 중대한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의의 (1) 개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毒樹)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果實)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취지 수사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위법수사로부터 ... 독수의 과실이론 1.
가령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독수독과이론, 자백보강의법칙, 자백배제의 법칙 등을 정하고 있다. ... 대표적인 법의 일반원칙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이득을 없을 수 없다는 원칙, 의무위반에는 배상의무가 따른다는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 관습국제법의 의의 관습국제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을 말한다.
인정하고 있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반과 독수의 과실에 관한 미국 판례의 상세한 분석에 관하여는, 강구욱(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8년도 신형사소송법 ... 그러나 빈 지갑은 위 제1차 증거인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 이른바 독수의 과실이다. 2. ... 둘째, 과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제1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위법수사를 억지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긍정설에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서 비롯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수과실의 이론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 Ⅰ.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의의 형사소송법 제309조, 헌법 제12조 제7항과 같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Ⅱ.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 즉 자백취득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5.종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뿐만 아니라 위법배제설도 자백배제 법칙의 근거로서 포괄하는 견해다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1 ...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Ⅲ.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