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제2항 및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감사원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이사,청산인) 성명 주소 처분 재산 종류 금액 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문 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국가정보원직원법 ... 년 월 일 국가정보원장 직인 귀 하 참고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송절차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원처분청을 피고로 해임으로 수정된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Ⅲ.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Ⅰ. 서 1. ...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Ⅰ. ...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 3)특례 : 교육공무원이 불이익처분에 불복하는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 2. ... 서설 1)헌법상 공무원신분보장의 결과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의 보장과 함께 근로자로서
통보 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별지 제126호 서식]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문서번호 수 신 자: 발 신: ○○○보통검찰부 검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통보하오니,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문 이유 별첨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과 같음 「국가정보원직원법 ... 년 월 일 국가정보원장 직인 귀 하 참고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선고 2009두19144 판결【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과 목 담당교수 발표날짜 조 원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 국가공무원법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0.2.25.
지급시 6개월간 근무년수 제외 (3)징계효력의 승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되었으나 그 징계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종류와 다른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Ⅱ. 공무원의 직위해제 1. ...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제도로는 휴직과 정직(停職)처분이 있다.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 ... 파견근무)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사항을 보고합니다.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발령 연월일 발령사항 사유 비고 붙임: 처분 사유 설명서 1부(징계 및 직위해제의 경우만 해당). 끝.
수정된 원처분이 소송 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 선고 92누1865 판결) (4) 일부인용재결과 수정재결 일부인용재결과 수정재결도 원처분주의의 원칙상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재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나 ... 원처분주의가 적용된 것으로 판시한 예 (1)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가.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 사업 실적 2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3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4 그 외 사업 개 사업비 원 합 계 총 목적사업 개 사업비 합계 원 작 성 방 법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 징계처분의 종류 공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8. ...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7.
.→ 캠코의 매 출액 증가 = 부실 채권 인수 증가, 기업자산 매 각 (주의 : 부실채권 재매 각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 국유재산 개발이익 및 처분(우선 캠코 매 출액에 포함, ... 투 입하여 총 111.6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48.1조 원 회수 (투입액 대비 123% 성과 달 성)2)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최초, 개인을 위한 공적 신용회복지원 ... 투입해, 5년 동안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 11.4조원을 인 수해 6.6조 원을 회수 (투입액 대비 107% 성과 달성)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적자금 운용 성과는 2009년 G20 재무장관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 판례는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 칙이고, 인? ... 따라서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 아도 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종사금지의 제한은 여전히 받으므로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 다만, 최근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특정법률상의 허가 등을 ...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 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 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원고는 원래 60,000,000원(육천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정하고, 7,000,000원(칠백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했다. ... 그런데 입찰시에 순간적인 착오로 입찰금액을 6,000,000원(육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6,000,000원(육백만원)을 공사입찰금으로 기재한 甲을 낙찰자로 ... 공무원이 낙찰을 선언하는 순간, 甲은 중요부분인 입찰금액기재가 착오임을 깨닫고 현장에서 즉시 착오를 이유로 낙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공무원은 그 인정을 거부하였고, 피고 乙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2.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3. ... 그러므로 공무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판례정리 ④ 공무원이 인? ...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 판례정리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이 과정 때문에 강제처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강제처분된 차량의 주인이 보험회사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출동 대원들이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원들에게는 ... 과감하게 쓰라’ 경찰청장 발언뒤 총기류 사용 두배 늘었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영상M] "소방차 앞길 막으면 밀어내라"‥불법 주차 '강제처분'은
여기서는 처분가능소득이 20조원씩 증가하고 세후 소비가 15조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0.75이고, 승수는 1/0.25=4이다. 2. ... (총 10점) 1)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로 인해 총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움직인다.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