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소방공무원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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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언론에서 이를 두고 화제가 되었지만, 이 같은 행동이 합법화된 것은 2018년부터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2년간 단 한 건뿐이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강제처분된 차량의 주인이 보험회사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출동 대원들이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원들에게는 이 과정 때문에 강제처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참고 자료

‘물리력 과감하게 쓰라’ 경찰청장 발언뒤 총기류 사용 두배 늘었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영상M] "소방차 앞길 막으면 밀어내라"‥불법 주차 '강제처분'은 단 1건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