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는 않는다. 3)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 상계함으로써, 집행권원 없이,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채무자의 자력이, 당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 ... , 재판상 행사도 가능하나, 채권 이행기 도래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4) 변제
따라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 〈채권과 다른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47조)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우리 민법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데, 유치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유치함으로써 우선변제에 ... 우리 민법이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인정하면서 물건에 대한 점유와 이를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에 대해서는
영업양도의 조건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우선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는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겨야 한다. ... 따라서 법외관으로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B는 C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인수광고를 한 경우에 B는 C에게 변제책임이 있다. ... 이와 달리 만약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었을 경우에만 변제책임이 인정된다.
당신이 혹시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선 그 더러운 방부터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 이를 통해 변제를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재산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재산명시명령을 받는 자체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보증금을 변제하기도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끝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변제 대상 임차 보증금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상가, 체납 처분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에 의해 우선변제되는 ... 보증금 > 1억 8천만원 이하 변제금액 3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 1000만원 이하 5. ... 외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변제금액 1700만원 이하 상가 - 서울 보증금 > 4억원 이하 소액보증금의 범위 >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 2200만원 이하 그 외
특히, 소액보증금(서울 6,500만원)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의 경우 2,200만원이다. ... 또한 최우선변제 임대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1억 1천만원이고 우선변제액은 3,700만원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된다.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 전세자금 대출시 사용됨 . ...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1하에 따라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질권자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담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 그 취득금액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지연이자는 결산기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질이므로 최고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근저당의 실행 근저당을 실행하려면 담보될 채권액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초된 거래관계의 종료시를 실행시기로 본다.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 인정 6) 인적 담보 있는 채권: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 공제 - 판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 목적 3)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가능=계산 가능한 금전채권, 즉 모든 채권이 적격성 有 4) 특정채권 자체의 보전용도는 불가(↔채권자대위권) 5) 물적 담보 있는 채권: 우선변제액
그러나 문제에서의 저당권과 같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있어서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정산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원을 거친 경매절차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게 ... 후순위저당권자는 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채무자에게 통지한 평가액 등의 내용)을 통지받게 되며 또한 이 평가액으로부터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기타 선순위저당권자 등의 우선변제액을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83년에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해당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가등기에는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①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 ① A는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자신(A) 명의 로 이전받아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1. 변제기간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았으나 전부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계비속 ③ 배우자 ④ 직계비속 8. ...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16. ...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③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매득금 중에서 원고를 위하여 금 000,000원에 미치기까지 신청인에게 담보로써 금 000,000 원을 공탁케 하고 신청인과 갑모간의 동법원 OO 타경 OOO 호 우선변제청구사건의 ... 변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므로 주문 동지의 재판을 구한다는데 있다. ...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질권을 취득하여 정모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하고 있으므로 20 O O 년 O O 월 O O 일 O O 법원에 대하여 동 물건의 경매매득금에 관해서 우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제권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 임차보증반환청구는 ... [ 답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와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