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② 교육감은 ...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함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작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결과 공인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카지노사업의 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7개 광역관광권 1. ... 휴업, 폐업 - 10일 이내 휴업, 폐업통보서 제출 (관할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 3.
수출상의 거래 상대방의 재무 , 영업 상태와 신용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가 필요하다 . ... 지 급정지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은 정지 된다 . ...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는 선하증권을 작성하면서 곧 위 물품이 선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여 위 각 선하증권의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른바 선선하증권
만약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나 폐지를 명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나 폐지를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1) 선정이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 1만6071건보다 ... 시설학대에 대한 근절 및 예방은 노인이 학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에서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감시 감독이 체계를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매기의 설치장소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증명서 등을 첨부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 ... 제66조 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면 인수하겠다는 대기업이 줄을 설 것으로 예측했다. ...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의견에 감사 범위 제한 한정,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을 달아놓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거래 정지된 후 한국거래소의 ... 금호산업은 이미 영업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거절하였다.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 시키거나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또한 타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영업용 보세구역과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자가용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와 중지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물량의 감소 와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지정요건이 소멸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하여 예금잔액의 실재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수의 ...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대리점의 영업현황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을 ... 외주가공후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와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셋째,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현행 의료법상 유령수술을 한 의사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1개월 자격정지가 전부. 형사소송을 해도 사기죄로만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 실제로 대리수술 관련 제보의 대부분은 영업사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행사 및 공사자에게도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감리자인 나에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소방감리보고서를?통해?완공검사를?갈음하고?있으며,?소방서장이?완공검사를?직접?승인토록?규정돼?있다.?
원산지 표시해야하는 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소 -집단급식소 설지, 운영자 81.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취소해야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경우 27. ... 건강위해기능 영양성분 :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34. 4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의 경우 3차위반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 폐쇄명령받은 자 -병든고기, 유독기구판매 등으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 교육환경평가서 ? ...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예금부채 4.7조원의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먹었다.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9조 9천억원이었다. ... 금융위는 2011년 2월 영업정지를 명하고, 2012년에 파산시켰다. 이자 좀더 받으려고 했던 3만 8천명 피해자들은 6268억의 피해를 보았다. ... 부산 저축은행과 현지 W사간 사업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산저축은해이 60%, W사가 40%의 지분을 가진다. .
이 과정에서 사건의 조사는 서울시 종로경찰서 교통안전 담당팀의 관리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甲의 거주지인 광주지방법원은 甲을 도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7. ...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1절 제7조항(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발급] ①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② 신규가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체비밀번호 미등록시 거래정지 ③ 최종이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체실적이 ... *분실, 도난, 멸실의 경우 미지급증명서를 발급함 ② 사고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고, 사고신고인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고신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 되는 수표로, 발행일로부터 10일 (발행일 포함 11일) 내에 지급제시하여야 함. ① 정액자기앞수표 :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총 3종) ② 일반자기앞수표 : 고객요청에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 상대방의 조치 - 신뢰에 입각한 국민의 조치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투자계획을 세운다든가 영업준비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적극적.소극적 행위 불문 ...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제출 사유: 당좌거래 정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해산사유발생, 자본증가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중요한 영업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 문,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권유 등을 하여서는 안됨 (단,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는 금지하지 않음) 2. ... 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 후 2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방임으로 볼 수 있는 행위지만 그 경중을 따질 때 매우 미약하고 해당 시설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 - 학대 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신분조회요청서의 제출 ...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법」제37조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2015. 2. 12.~2015. 5. 11.)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산업체 지정불가 사유★★★ 수입부문 AEO 공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최근 2년 이내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수출입 관계법령 ... 항만운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점 또는 주된 관할 세관장에게만 등록하는 업종 감정 검량사업과 동법에 의한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처벌로 상시승선증을 반납한 자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승선증을 회수당한 자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용품 공급자가 영업활동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 기간에 영업했을 때 ③ 1년 이내 영업개시 안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등록결격 사유, 조건이행 안했을 때 ④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취소):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경우, 허가결격사유 ... [등록의 취소(절대적취소만)] ① 국제물류주선업: 거짓, 부정 방법 등록, 등록결격사유(3개월 이내 임원 개인한 경우 제외), 등록증 대여 ② 복합물류터미널: ①이랑 같음, 사업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