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전공 <관광법규> Summary (시험 대비 요약본)

소개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전공과목인 '관광법규' 시험 대비용 요약 자료(총 74p)입니다.
1~15주차 모든 차시의 수업 내용이 담겨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 글씨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관광법규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 대비에 유용합니다.

목차

1. 1주차
2. 2주차
3. 3주차
4. 4주차
5. 5주차
6. 6주차
7. 7주차
8. 8주차
9. 9주차
10. 10주차
11. 11주차
12. 12주차
13. 13주차
14. 14주차
15. 15주차

본문내용

1. 관광법규가 만들어진 이유
- 현대사회는 기술혁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조망하게 되어 취미생활, 관광활동,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려 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서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여가활동(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활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광이 인간성 회복과 보다 나은 사회 및 문화 창조(삶의 질 고양)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관광의 3대 조건
1. 이동 (짧은 시간 거주지를 떠나서)
2. 회귀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3. 행위 (관광목적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 대부분 소비 행위 - )

관광의 3대 구성요소
1. 주체 (관광객 – 개별 or 단체 - )
2. 객체 (관광자원 or 관광대상)
3. 매체 (관광사업 / ex. 여행사, 교통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
1. 노동시간의 단축 (→ 여가시간의 증가)
2. 가처분소득의 증가 (경제성장)
3. 교통수단의 발달 (특히 항공산업의 발달)

관광법규가 필요한 이유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의식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광이 대중화, 생활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광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 중 략 >

3. 관광법규의 성격
- 관광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관광법규 개념의 3요소
- 관광행정에 관한 법, 공법, 국내법
- 관광행정에 관한 법 : 경찰, 법원이 아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법
- 공법 : 공익을 위해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적용
- 국내법 : 국내 거주 내국인, 국내 체재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사업자, 외국인 관광종사원 규율

4. 관광법규의 구조
협의의 관광법규 (직접적 규제)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기금법, 국제회의법 등
광의의 관광법규 (간접적 규제)
- 여권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