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이외 사기사례

목차

1. 사기의 정의
2. 송금결제방식에서의 사기
3. 추심결제방식에서의 사기
4. 팩토링에서의 사기
5. 기타 사기
6. 사기거래의 구제방법 및 예방방법

본문내용

사기의 정의
사기(fraud)라 함은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영미법에 있어서 사기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그 이전에 계약에 관하여 어떤 사항, 사정, 사실 또는 사실의 상태에 대해서 계약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않게 사실을 표시하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중에서 사기적인 또는 악의적인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를 의미한다.
표시가 진실하지 않고 표시자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 행한 표시이며, 또한 표시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행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송금결제방식이란?
송금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 또는 추심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방법으로서 물품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없다.
서류 및 대금결제는 수출입상간의 개인적 책임하에 직접 처리한다.
소액․견본거래,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 사이에 사용되는 결제 방식
가장 낮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