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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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정의와 법의 관계를 논하라.
1) 사회정의란?
2) 법이란?
3) 배분질서에 대한 법제도
4) 사회정의와 법의 관계

2. 악법도 법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논하라.
1) 악법도 법의 유래와 오해
2) 악법도 법이 말하는 정의
3) 결론

3. 근대 자유방임주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라.
1) 근대국가
2) 근대 자유방임주의
3) 자유방임주의에서의 정의질서

4. 실체적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형태를 논하라.
1) 실체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
2) 실체적 정의 구현의 관점
3) 우리나라의 국가형태
4) 우리나라 국가형태에서의 실체적 정의 평가

5. 법의 규범력에 있어서의 정의에 관하여 논하라.
1) 실체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
2) 형식적 정의에서 법의 효력
3) 법의 효력에서 규범력
4) 법의 규범력에서의 정의의 의의

6. 근세 절대왕정국가에서의 형식적 정의를 논하라

7. 근대국민국가의 법치주의를 비판적으로 논하라.

8. 지배권을 설명하라.

9. 지배권과 청구권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10.우리나라의 법원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1) 사회정의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유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속에서 분업을 통해 홀로 살아갈 때 보다 더 크고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분업을 하게 되면, 일과 생산물의 분배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분업에는 쉽게 의견이 일치하게 되지만,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가치관이 달라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 가격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실제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배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정의롭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노동가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동의 가치는 아무도 계산하지 못한다. 다만 사회에서 거래되는 노동력 가격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분배를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즉, 사회정의란 어떻게 분배를 하면 올바른 분배가 될 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법이란?
사회정의는 올바른 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분배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분배에 관한 다툼이 점철되면 사회는 인간들의 싸움판일 뿐, 분업의 이익을 서로 향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일정한 분배질서를 형성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 있게 되면, 사회는 질서를 갖추게 되는데 국가사회의 질서를 법이라고 부른다.

3) 배분질서에 대한 법제도
무엇이 올바른 분배인지에 관한 법제도는 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교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들이 단체적,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분배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강제로 분배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