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재결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 협의의 경위와 그 내용 년 월 일장 재결신청자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화번호 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1.
위원회 재결신청인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관할토지수용 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2.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신청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 주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다시 보상액을 산정한다. 수용재결에절차법 ... 소유자나 이해관게인이 협의를 하면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한다. 5) 수용재결과 공탁 협의에 불복하는 자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항고소송 소송: 수용재결불복(90) 이의신청재결(60) *이의신청후 취소소송: 이의재결X 수용재결한 수용위원회(피고) 33~34강.행정심판 특례: 동의X 협의O 대통령 처분: 심판X ... 토지수용위원회에신청 잔여지수용청구: 토지수용위원회(증액재결O) ? ... 잔여지수용거부: 재결불복X증감소송(사업시행자, 당사자소송) 수용: 재결 없이 곧바로 소송X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O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 영업손실보상청구X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현황 상대방 환경부 장관, 시ㆍ 도지사 사업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종류 손실발생사실 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제5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재결 대한 이의신청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소송 제소기간 수용재결 (원처분) 90일 이의신청 거쳤을때 60일 보상금 증감 소송 이의신청 X 90일 이의신청 O 60일 ... 토지소유자, 관계인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 60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 사업시행자, 사업인정고시 된 날부터 1년 이내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X →1년되는 ‘다음날’효력 상실 2.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0 85조제1항에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5. ...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 . 0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 ,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0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to 처분청/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불복절차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전심과 후심으로서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vs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이의신청은 ... 해당하지 않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행정심판) -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행정심판법 적용 可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위한 협의성립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수리는 재결로 간주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하여 ... 의한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의 본질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원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은 재결실효제도를 두고 있다 ...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법상 대리는 ① 감독적입장에서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임원임명), ② 당사자 사이의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토지수용재결), ③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 확인행위의 예로는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발명권특허, 교과서검인정, 행정심판재결, 소득금액결정 등을 들 수 있다. 2) 성질 일반적으로 확인행위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 수리의 예로는 각종 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등을 들
분양별 사건 처리실무 1.토지수용사건 가. 절차의 槪觀 ?사업인정 ?수용재결?이의재결( 임의절차)? ... 행정소송 등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 수용의 필요성 등을 문제 삼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나. ...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