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소소송 이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기업자는 또한 당해 협의확인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할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4. ... (나) 재결신청의 청구 재결신청은 기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용절차의 조속한 종결은 피수용자에게도 중요한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은 재결신청의 청구제도를 둔다. 4) 재결의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신청하면 된다(제83조 3항). ... 행정소송 (1) 제소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 재결서를 닫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제85조1항). (2) 소의 대상 종전 토지수용법의 해석을 놓고 다수설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 원칙상 수용재결이
협의수용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시기에, 재결수용은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의 변동이 있게 된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수용절차에 있어서 공용징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의한 협의수용과, 그러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성립하는 재결수용이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 제2호 ) ※ 예시 :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청구, 수도료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농지개량조합직원지위확인, 침사자격존재확인,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당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소송을 ... 서 -----2P Ⅱ.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종류 가. 항고소송 나. 당사자 소송 -----3P 다. 민중소송 라. 기관소송 -----4P Ⅲ.
토지수용 또는 사용 근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사업인정고시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재결신청기간 : 사업시행기간 IV. 정비사업의 시행 13. ... 손실보상 대상 : 손실을 받은 자 협의미성립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법률준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요지 관리처분인가 내용 통지 (시행자 → 분양자, 법 제49조 제4항) ※미분양 신청자 등 ☞ 현금청산 토지수용 (※ 재개발사업 ☞ 미동의자) 감리자 지정 ( ☞ 시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공2003.6.15.(180),1332] 【판시사항】 [1]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써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열람기간내에 신청 ?보상계획 협의 요청서 통지 ?기간: 30일 재결신청 ?사업명 공고-시장, 군수, 구청장 ?14일간 일반에게 열람 ?소유자, 관계인 서명날인 ? ... 강제적 수용절차 전에 협의를 통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토지 취득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날인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이의 신청 협의 계약 1. ... 고시 1년이내 확인 신청 ?제출-토지수용위원회 ?열람-14일 계약 ?토지수용위원회 60일 이내 ?14일 이상-토지수용위원회 ?소 위원회 합의성립 화해권고 청구 열람 심리 ?
봄 4)토지수용소송에서 재결주의 인정가능성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 판례 : 재결주의 - 다수설 : 수용재결이 ...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 2)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6.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 2.
수수료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法施行令 제9조). (2) 裁決申請書등의 公告ㆍ閱覽ㆍ意見書의 提出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 (法施行規則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신청이 있은 후 그 재결 전에 행하게 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이의신청의 ... 다만, 손실이 있는 경우 증액재결이 가능하다. (6)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과 처분효력의 부정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과 처분효력의 부정지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7) 화해 2.
봄 4)토지수용소송에서 재결주의 인정가능성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 판례 : 재결주의 - 다수설 : 수용재결이 ... 소송대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소송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의재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으면”으로 이해해야 ...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결의 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며, 수정재결이나 재의요구 못함 (1) 재결기간 - 재결청, 처분청이 심판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재결방식 - 소정의 사항을 ...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나. 처분변경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할 것 다. 행정심판 전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거칠 필요없음 ③효과 가. ... 청구의 기초의 변경 없을 것 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것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음) 마.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의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4) 제기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협의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한편 이의신 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다. 2)행정소송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 즉 행정소송법상의 소송대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판결이 아니라 수용판결 자체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이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行政訴訟 (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즉,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날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대로 2004. 1. 28.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4. 7. 9.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 재결요지 3. 주문 4. 청구취쥐 5.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Ⅲ. 지적재산권 판례 1. ... 재결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효력발생을 의도할 목적으로 당해 행정청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결과 이에 상응하여 상대방인 사인이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행정청의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 (2) 이의신청 (3) 행정쟁송 제3장 시공사로서의 손실보상에따른 협조사항 제1절 발주처의 제반 업무 1. ... - 목 차 -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목 적 제2절 범 위 제2장 손실보상의 절차 1. 손실보상방식 (1)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의 재결. ... 셋째 : 수차례 접촉하여도 보상협상이 진전이 없을시는 이의 신청하여 재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결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서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