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8. ...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순 서울시 ○○구 ○○동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인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절차가 다르다. ...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와 관련해서 ‘등기예규 1376’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말소등기절차보다 쉽고 간편하며 빠르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을 택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러나 ,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에게 일정수수료를 통해서 위임하기도 한다 . ...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그렇기에 그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 ... 인도명령의 의미와 절차 인도명령이란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매각부동산의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4. ...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하여 한 것이고,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볼 수 있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같은 날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민법은 대항력의 강화에 관해서,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절차에
소유권이전등기 6. ... 이로 인해 매수인은 상당기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강 한때(민집제135조,제268조 준용규정)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 한때(민집제135조, 제268조 준용규정) 압류의 효력발생 경매개시결정등기
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 그리고 법원에 대해 을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자로서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양태는 법률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법률 규정에 바로 이행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2종류가 있다. 3) 본등기 _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및 신청절차 1) 가등기 2) 본등기 _ 소유권에 관한 등기 3) 본등기 _ 소유권과 연관되지 않은 등기 4) 신청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 잔금을 치르고 나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권 관련 등기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두 종류가 있다.
등기권리자이고 B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이지만,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절차상으로 A가 가등기권리자 B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면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소유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등기상 지위에 존재하게 ... 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민법상 방행배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말소해야 할 등기가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이 사건 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도 소유권확인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구 ...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와 갑 자신에게 유효하고도 적법한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받는 소유권 확인의 ...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기에게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등기청구권 절차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요건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피고의 등기가 ... , 과거 판례는 부정하였으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 甲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의 절차를 이해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수탁자와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주제: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1) 왜 다투는지 / 2)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났는지/ 3) 자신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경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그러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첫 번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판결 이유가 심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판결에제시되었다.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구별 실익 3. ... 소유권의 이전은 소유권에 수반되는 각종의 물권도 이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갑에게로 이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