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S 기획예산 2. Key (통제 중심) 경제적 측면의 분석 -> 한계 효용화 이론 - (구) 성과 주의 예산 / 관리 지향 ? ... 예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음 -> 대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X (2)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과학적 관리 - 정부의 사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대안의 우선순위, 사업의 ... 예산제도 개혁 : 합리성 확보 품목별 예산 ? 성과주의 ? PPBS 기획예산 ?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바로 성과관리이다. ... 따라서 최근 국정운영방식 역시 점차 지방자치제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중앙정부는 정부 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를 목표로 하는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중앙예산기구(기획재정부)의 역할 또는 기능을 각각의 예산단계에 맞춰 설명하시오. 5.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을 비교해보시오. 6. ... 대학등록금의 일부를 금년 2학기부터 당장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정부예산 운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2. ... PPB와 ZBB를 사용하여 예산을 짠다면, 정부부처의 공무원(예산담당자)들의 역할은 각각의 경우 어떻게 다르겠는가? 3.
1961년 4월 성과주의예산시찰단이 필리핀을 시찰하고 난 뒤 본격화되었는데 5.16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1962년의 예산회계법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다. ... 그리하여 정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1962년에는 15개 사업에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agencie 이재국, 세관국, 관재국으로 구성되었다가 1963년 12월 관재국이 폐지되어 그 업무는 국고국에 이관되고 동시에 외환국이 신설되었다. 1961년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시도된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제도이다. ... 문제 해결에서 관리자를 도와줄 뿐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가 없는 것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전략적 기획 시스템만으로는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 ... 기획과 예산의 연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핵심목적이며 과학적인 체제분석기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 예산이다.
주기적 검토 (장기적 안목) 흐름 상향적 하향적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목표관리, 총체적품질관리, 정부성과평가단(NPR)의 활동 등 정부개혁의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성과주의 ... 후 확정 대통령 공포X, 거부X 세입예산 세입법= 조세법률 조세제도의 변경 →일년세 주의 세입예산≠ 조세법률 조세제도의 변경 → 영구세 주의 세출예산 세출법 → 구속력 O 세출예산 ...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효력의 형식 *예산주의: 예산이 법률과 달리 국회 의결에 의해 확정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법률주의 예산주의 성립 국회의결 후 대통령 공포O, 거부O 국회의결
이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의사결정의 복잡성: 프로그램 수립과 예산 편성을 통합하는 접근은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 ... 이는 자원을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의사결정에 기여: 프로그램 수립과 예산 편성을 통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품목별: Taft, 통제 성과주의예산: Hoover위원회, Truman대통령, 관리 계획예산: 맥나마라, Johnson MBO: 닉슨, 참여 영기준: Carter, 감축 성과주의 ... 준실험 과거지향적 동질성X 짝짓기, 시계열 분석 2. ... 연봉제(5급부터) 고정급적: 정무직, 기본 연봉 직무성과급적: 고위공무원단(일부 별정직은 호봉제), 기본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 성과급적: 5급 이상, 기본연봉+성과연봉 2.
적법성 2) PBS(성과주의 예산제도) : 사업 및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 국가의 활동, 기능, 사업을 기준으로 편성. 예산심의가 간편하고 예산집행도 신축적임. 능률성. ... 실제로 기대, 요구되는 목표량에 대한 실적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성과의 충족량이 높아짐. 4) 효율성 평가 : 투입된 인력, 예산, 시간 등을 고렬하여 단위당 얻은 결과가 적절한지를 ... -직무의 수직적 확대 : 직무충실화, 현대적 직무설계, 직원에게 단조로움을 줄이고 사기를 높임. -직무순환 : 과도기적 직무설계, 직원에게 단조로움을 줄이고 사기를 높임.
됨 예산의 목적 :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조기에 알려줌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됨 예산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를 통해 업무수행평가 가능 예산의 기능 :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의 효과적 ... 성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줌 4) 예산편성의 이점 간호관리자의 사고를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킴 간호부 및 병원의 목표달성에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함 통제를 위한 준거수단으로 활용됨 ... 과정 예산편성 -> 예산 심의 -> 예산 확정 -> 예산 집행 -> 결산 및 피드백 -> 회계 감사 * 결산 및 피드백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실적으로 표시하는
예산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발생한다. 특징적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 성과연동예산은 증액예산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 효율성, 생산성 및 품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성과 기반 예산 기능 예산 또는 사업 예산이라고도 한다.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있다. ③ 집행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 지출근거가 명확하여 예산통제에 효과적이다. ④ 비용 산출의 단위(시간, 횟수, 클라이언트 수) 설정과 단위비용을 책정하는 데 어렵다. 21 ... ①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알기 어렵다. ② 기능주의 예산(Functional Budget), 또는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이라고도 한다. ③ 활동의 성과파악이 가능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시작 1990년대까지의 국가 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성격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은 중범위적인 부처 단위의 부문별 계획 중심 1999년 성과주의 ... 관련) ex) 정원계획, 성과예산제도 전략적 기획의 유형 구분 조직전략 사업전략 기능별 전략 주요 책임자 최고 관리층 중간 관리층 기능별 관리자 기간 장기 중기 단기 전략의 범위 ... 예산제도의 시범 실시 2006년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성과주의에 근거한 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 목표를
이는 예산의 적정성, 정확성, 효율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 성과 관리: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안의 각 항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자원 할당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 목적 및 목표의 성과(outcomes)달성에 초점을 두는 예산제도로 성과(outcomes)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데 필요한 절차와 운영방침을 개발하고, 그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행정기획과 차이점 -전략적 기획은 단순 목표나 수단을 넘어 비전을 제시해줌 ... 및 평가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관리기법으로 발전 *2006년-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성과관리 시작! ... 많이 받음 -기획 수립에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큼 -환경의 불확실성 ex.통일부-북한의 태도에 따라 성과결정 ♣ 전략적 기획의 제약요인 1.
이러한 사례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행정관리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예산 관리는 예산안 작성, 예산 실행 모니터링, 예산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며 인력 관리는 인사관리, 교육훈련, 성과평가 등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행정관리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또한 책임과 성과 확보를 통해 예산과정에 반영하여 예산투입과정의 책임성과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산출한 결과물의 성과를 측정하여 결과를 차기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영국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 1) 중장기 시각의 예산편성(MTFF) 2) Top-down 예산편성 방식 3) 성과주의 예산제도 3.
/ 책임회계제도와 성과평가 (1) P.316 %% 예산 @@ 2 예산의 종류 @1 예산편성대상에 따른 분류 1.종합예산 2.부문예산 @2 예산편성성격에 따른 분류 1.운영예산(=영업예산 ... ) : 구매, 생산, 판매 2.재무예산 : 설비투자, 자본조달 @3 예산편성방법에 따른 분류 1.고정예산 2.변동예산 %% 책임회계제도와 성과평가 P.318 (잘안나옴) (말문제만 ... 완성품환산량 계산(핵심) = 물량 * 완성도(물리적(x), 원가적 투입정도(o)) - DM과 가공원가(DL+OH)를 따로 배분해줌 - 둘이 투입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 3.
예산수립방법 - 품목별 예산(통제지향 예산) : 일정기간동안 필요한 재정의 동원과 분배에 대한 계획, 종합적 계획이자 + 통제 의 수단, 절약과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 성과주의 ... 예산(관리지향 예산) :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 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예산 제도 - 기획 예산제(계획지향 예산)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운 ... 손익계산서 - 일정 기간동안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 ?
성과주의 예산기법 성과주의 예산기법은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운용을 하는 것으로 투입이 중심이 되는 예산제도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있을 수 있다. 2) 성과주의 예산기법 적용에서의 장점 및 문제점 성과주의 예산기법의 경우 달성목표와 예산이 무엇이며 소모비용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관리에만 ...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중앙부서가 예산을 요구할 때 상과목표 및 그 달성 여부의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명시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획 예산처에 제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