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배인의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법이다. 또 ‘표현지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법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외관주의’를 일컫는다. ... 지배인에겐 많은 권한이 있고 여러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나 영업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면 다른 지배인을 뽑거나 자를 순 없다. ... 겉으로 보았을 땐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명칭(본부장, 지점장)을 보일 경우 실제론 지배권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 대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선하증권의 기능 선하증권의 기능을 보면, 첫째 선장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령증(receipt for goods)이다. ... 그래서 선하 증권에는 화물에 대한 지배권을 구체화시켜 선하증권의 소지만으로 화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게 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운송인은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854조 제2항). (4) 물권적 효력 국제해상물품운송법 제10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상법의 규정상에 의하면 사외이사가 보유하는 책임과 권한은 일반이사에 그것에 준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회사 밖에서 ...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2009년에 개정된 상법에 기초하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기업은 2명 미만의 이사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 그 다음 이사회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감독하는 권한과 법적인 책임을 지니는 구성원들의 단체이다.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 라고 판시하여 현장소장 甲은 회사의 채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도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수여한 경우라면 현장소장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회사에 미치게 된다.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상법 제14조는 실제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 넷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럴 수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정된다. i)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영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 ii)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의 임면에 ...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양 받은 수탁층(trusteeship zone)으로서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정관에서 재무제표 승인 권한을 이사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한 규제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 1차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 위 기한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일부 기간 준수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 감사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한 일부 기간 미준수로
사실관계 피고 A 주식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해당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3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그와 그의 처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 해당 사건에서 소외1과 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계약조항을 두었다. ... 회사의 주식 보유 상태를 보면, 2%를 소외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5, 소외6,, 상법에서 1인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갑의 주식 매각 :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갑(소외3)은 구치소에 수감 중 : 지배주주 갑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지배주주의 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 있는지에 대해 따짐 둘째, 주식회사의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조항의 효력 여부 : 주식회사가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며, 차용금액의 일부/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그 1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될 것이 명백함 :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없이 1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이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층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되며, 결정권한을 갖는 회의체 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 ? ...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IV.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개요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 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 권한과 주주총회 권한을 통제하는 결과로 봄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지만 이는 법리와 기록에 비춰 ...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동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법적 쟁점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 개인 의견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어서만 정당한 권한이
왜냐하면, 출자자의 성격이나 숫자 또는 그들의 출자범위에 따라 기업경영상 그들이 지는 책임이나 권한 및 기업지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즉, 사기업은 자금을 개인이 출자한 기업이고, 공기업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출자한 것이며, 공사공동기업은 민간인과 정부 혹은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비율로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참고문헌 ... 상법, 조합법. 특별법에 의하여 각종 형태가 인정되고 있다. 즉, 법률상의 기업으로는 개인상인, 민법에 규정한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경영권 방어가 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네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1) 협상가설 현 경영진이 주주의 충실한 대리인이라는 전제 하에, 인수회사로부터 더 많은 ... 이 포이즌 필의 발행은 경영진의 권한이어야 하며(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동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포이즌 필 자체가 소용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문제되는데, 판례는 증권거래법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내용에 있어서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상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경우와 같이 1인에 의해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상법 제368조는 총회의 결의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 ... 과연 지배주주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그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 주주총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뜻대로 결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존재하는 것으로 ... 전환할 것을 청구하는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약정이 유효한 약정인지 여부가 법적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여, 주주총회가 열리지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를 통해서 한다. ... 발기인, 이사,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면제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 그런데 상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대리권수여를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의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별한다. 5. ... 상업등기부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자조합,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외국회사로 11가지가 존재한다. ... 법인제한부정설은 회사는 본래의 목적인 영리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은 다만 내부적으로 회사 대표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주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 416조 단서에 규정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그 근거로 한다. ... 주주총회 의의 및 권한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 주주총회결의는 주주 각자와 의사표시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성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로서 결의의 성립이 선언된 때부터 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관계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 달리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정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 이와 같이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