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채권자에게 강력한 권한 부여(414) 2) 1인에 관한 사유의 효력: 조문☆(416-423) (1) 절대적 효력사유: 원래는 채권자 지위를 강화하기 ... . 1) 요건 (1)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 제3자의 변제자 대위도 경우에 따라 가능(제3자가 대신 갚고 권리도 갖기) but 채권자가 거절하면 불가능 (2) 손해의 전부 배상: 상법상 ... 책임재산의 유지·보전(없어지는 것을 막아 유지시킴)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은 역사적으로 채권의 효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격과 재산에 대하여 직접 지배를 미쳤던 시대의 채권자 권능에서
제42조(중간배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 . ... 일반사항) ① 회사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 제 4 장 이사, 감사 및 임원 제26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이사의 권한】 신 회사의 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대표이사는 "갑"이 지명한 이사 중에 이사회가 선임한 1인으로 한다. ... 전항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모든 부대사업 제3조 【회사의 정관】 신 회사가 정관(이하 "정관"이라 약칭한다)은 한국의 상법이 정하는 방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로 재정하여야 한다. ... 제26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직, 기타 당사자가 지배할
상대방이 지배인이 아닌 사실에 관하여 선의여야한다. 효과 표현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표현지배인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외의 행위에 관한 한 그영업소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 요건 1 ... 사용인이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것 3. 지배인의권한 내의 거래를 하였으면, 표현적 명칭사용에 대한 영업주의 허락 내지 묵인이 있는 것 4.
[표현지배인] 1.의의 (1)개념: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 (2)취지: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 따라서 거래 시에 선의였다면 후에 지배인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제14조 1항은 적용된다. 3.적용효과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표현지배인은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행위의 당사자에게 상인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는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소집자의 특정, 지배인의 선 ? ... 조사의 권한 부여 등으로 감사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 검사인 및 청산인 등의 선 ? 해임과 같은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주식 배당, 신주 인수권 및 계산서류 등의 승인과 같은 주주의 이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1, 2항). ...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되며(상법 제361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 회의체 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 이사 및 이사회 이사(director)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U상법 제382조 1항). 그리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감사 감사의 자격과 선임에 있어 상법상으로는 감사가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 상법상 대표이사의 직무는 법정된 것 이외에도 이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에는 대표이사의 직무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
주식회사의 감사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정필수 기관이며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상법도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을 상법과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것에 한정시키고 있다. II.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내부감사는 규정상 매우 폭넓은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지분율을 ... 이와 같이 외부감사기관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회사의 주주, 금융기관, 잠재적 투자자 등 외부관계인에게 회사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재무제표의 공신력을 부여한다.
상법에서는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특별히 지배주주의 경영독주를 억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증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 경영감사라 함은 전통적으로 예산통제를 중심으로 한 회계감사로 이루어져 왔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오늘날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대별하고 있다.
이사회는 실질적인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주주충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공동 대표의 결정, 사채 모집 등 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안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그러나 2000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의와 ... 따라서 조합원은 업무수행 권한과 조합 대표권을 가진다.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개정상법은 지배주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4.배당제도의 개선 -개정상법은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 3년인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였다.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자면 그 자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인 상인에 의하여 선임된다, 그러나 그 권한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주어지게 되며 상법상의 대리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은 수권행위를 통하여 대리권의 내용이 주어진다는 ... 지배인의 경우 - 영업전부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 - 수권된 영업부분 / 물권 판매점포사용인 - 물건판매 36.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소집자의 지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이사와 회산간의 소송대표자의 선임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신주발행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정해지는데,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서 우리나라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 - 주주총회의 소집 - 대표이사의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범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 상법 제38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10조는 본질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합명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위 판례에서는 건축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행위를 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용수익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임된 이사는 검사인을 임명하여 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을 발기인에게 주면 발기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선출에 있어서 의결권은 1주당 1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 주요 등기내용을 보면,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 외에 주식의 종류와 수, 이사와 감사의 주소와 성명, 대표이사의 성명, 지배인을 둘 경우 그의 주소와 성명,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된 정관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 목적과 업종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금) -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시
금 융 기 관 론 강병호 저 한양대학교 교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지배구조이론 대리이론 내부통제제도와 외부통제제도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의장과 ... 해임청구권, 이사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회사 해산청구권 같은 공익권 등이 있음 ○ 종래 상법의 5% 이상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권거래법과 상법 재정을 통해 차등적 으로 완화하였으며 ... economic model) 및 재무적대리모형(financial model of agency) 등 3가지로 전개 ○ 주대리인모형: B.Holmstrὃm 등은 비대칭하에서 대리인은
이사회는 실질적인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주주충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공동 대표의 결정, 사채 모집 등 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안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그러나 2000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