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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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한 규제
1)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사항
2)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배당에 관한 사항

3. 결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흔히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도 회계상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이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실제 회계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실무상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회계에 대한 내용은 회계기준에 두도록 하였고, 상법은 재무제표 작성, 감독, 승인에 대한 회사법적 절차 및 배당가능이익 등의 최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 략>

2.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한 규제
가.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 1차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447조). 이때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로 이해된다. 국내 상장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용어는 아직 상법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바, 향후 법 개정시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에 대하여도 회계기준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