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 상법총칙 교 수 : 학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차 례 ? 지배인선임 계약서ㆍ등기신청서 ? 지배인선임 계약서 작성 ? 지배인등기 신청서 작성 ? ...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5조【세부사항에 관한 예약】 본 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따로 세부사항을 문서로 약정하되 이 계약이나 상법 기타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 무효로 한다.
”, 세창출판사, 2008, 40-45 ∴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출판사, 2012, 71-78 참고 논문 ∴ 박세민, "지배인의 대리면 ... 상법 REPORT 소속 : 학번/이름 : 담당 교수님 : 발표일 : 支配人 사례 : 企業主 A는 甲·乙·丙 의 영업소에 각각 商號를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 ① 甲 ...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범위가 개별적 사항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지배권은 영업주의 그 영업 전반에 걸쳐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포괄적이고, 상법의
(제11조 제1항) 지배인은 명칭보다는 그 권한의 실질에 따라 판단기준이 된다. ...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14조 (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지배인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제37조) 지배인선임 사실만으로 즉시 상법이 정한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 ... 의의 상법은 외관을 신뢰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사용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내용 1) 포괄성·정형성 지배인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임의대리)된다. - 민법성 대리권 :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상법상 지배권 :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 그러나 같은 지위의 임의 대리인(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회사기업의 경우 내부절차상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권한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제11조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원래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but 외관주의, 금반언의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 (2) 상법의 ... 영업주가 허락한 바 없는데, 사용인이 자의적으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며 거래하였다면, 영업주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지배인을 둔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3조). ... 상법이 정하고 있는 지배인은 민법이 정하는 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표현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듯이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대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또 ‘표현지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법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외관주의’를 일컫는다. ... 이 때 금지되는 거래는 영업주와 지배인 간 이익이 충돌되는 것을 말한다. ... 이 상업사용인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상법 제6조(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영업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법은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영업능력에 관하여 특별히 논할 문제가 없다. 영업능력이 없는 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모르는 선의의 제3자와 해임된 지배인간의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등기당사자 등기당사자란 등기사항인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예컨대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영업주와 지배인 ... 【상법총칙 법학과 20190517 박예진】 문제1) B는 이를 즉시 A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B의 계약해제는 정당한가? ... 은 지배인을 해임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소극적 원칙에 해당하여 등기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자율적 규제 약관을 당사자 쌍방이 작성하여 합리적인배인의 권한(지배권)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상법의 이념 2015 상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 상법의 이념은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1. ... 상법의 이념과 특성에 대해 논하라. Ⅰ.
최고급의 상업사용인 선임과 종임 지배인의 자격 자연인0 행위능력 무관 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지배인 감사≠지배인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지배인 ... 통칙 상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의의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 1962.1.20 제정,공포 1963.1.1 시행 상법전의 구성 총칙.상행위,회사, 보험 ...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 상법만의 고유한
상업사용인의 종류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등이 있다. 1) 지배인 ① 의의 지배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실무에서는 지점장, ... 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더하여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 본점 이전 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회사의 상호에만
(상법10조)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것이기에 청산중인 회사 및 파산중인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수 없으며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도 선임될수 없는 제한이 있다 ... 지배인의 권한 지배인의 권한에 대하여 상법은 ‘지배인은 경영주에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1항) 이하에서는 ... 이 점에서 상법은 지배권의 범위에 대하여 영업전반이 아니라 ‘그 영업에 관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 즉 지배권의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영업전반에 걸치며(포괄성),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의 효력(정형성)이다. ... 표현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에 대하여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지점장·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고 예시하고 있다.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특색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11조1항).” ... ● 상법의 의의 ●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이름의 제정법.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1. ...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 형식적 의의의 상법만으로는 ‘상’이라는 개념을 확정할 수가 없어 상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