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조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3조(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 본 과제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을 확인하고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그간 개정된 부분을 기술한 후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관광법규는 행정법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 가운데 하나로 행정법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청원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은 〈 〉으로 건립된 〈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 〉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 〉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 < >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 >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 >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 >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 제25조(정의)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 )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 ) 및 ( )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 )ㆍ ( ) 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 )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 )일 이상 계.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 ),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개념 의미 내용 예시 비고 현용24자만을 이용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의 글자를 이용함 *한글창체[28자]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 개념 의미 내용 예시 비고 받침 =우리나라 표준어표기법[가느다란 물방율]을 존중하되, ‘ㄷ’대신 ‘ㅅ’사용 // -커피??>커피숍 -굳모닝->굿모닝 -슈퍼마?->슈퍼마켓 -케?? ... 개념 의미 내용 예시 비고 관용을 존중 =외래어표기법에 합치되지 않아도 관용상 굳어진 것은 인정 // -bat[배트] //원래라면 뱃이 맞음 -jumper[점퍼, 잠바] //잠퍼X
보증사업+ 경비원 재해손실보상 + 경비원 교육 및 훈련사업 -공제사업의 승인 및 감독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공제사업의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 **보칙 및 벌칙 = 조문 ... 경비업법 중 허가 요건에 일반 경비원 20명이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 경비업법 중요사항 정리 본 내용은,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 경비업법령 중, 헷갈리거나 특별히 기억해 두면 좋은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 >에 관한 업무 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 >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 >을 청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 >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 >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 ...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 >제3조(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헌법조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대한민국X)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136. ... 이하에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 라.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건강가정기본법 수업명 : 담당교수 : 학번 : 이름 : 차 례 1.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조항 2.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규조문 제안 [주제]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분석과 제안 1. ...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규조문 제안 (1) 사회변화 방향 일부 패륜을 제외하고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든, 법적으로 맺어지든 그 존재만으로 다른 타인에 우선할 권리를 부여받는 존재다. ... 새 며느리와 시모 간 갈등은 개별 고부갈등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세대갈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2) 신규조문 제안 며느리와 시모 간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5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매주 weekly paper를 제출합니다. ... 해당 주에 배우는 법률 중 하나를 골라서(여러개 법률을 공부해도 1개만 골라서 합니다)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제출 사례 직장 동료 사이의 불법행위로 ... 따라서 동료 근로자 역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법 관계를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물권의 본질 물권과 채권 ▶ 채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