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집행명령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까지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수 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엄연한 법규임에도 법률제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이나 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관련 사항이 국회 통제없이 자칫하면 행정부가 지닌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 반면 행정기관 내부 제정돼 시행되는 고시와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의 행정규칙이나 내규는 국민이 지닌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규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원칙상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 위임은 구체적 위임이어야 하지만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원칙상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수권에 요하는 경우엔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국가 등의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와 같이 통제기관에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조례에 대해서 통제가 가해진다. Ⅳ. ... 조례의 통제 위법 또는 부당한 조례에 대해선 통제가 가해진다.
직무명령과는 구별되며 훈령은 기관에 대한 것인 반면, 직무명령은 부하인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이다. 1) 법적성질 행정규칙으로서 비법규설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짐 ... 및 국무총리훈령은 관례적으로 법령안과 동일하게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거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법제처의 사후통제절차를 밟는다. ... 법규설 :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기준을 정한 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법률보충적 성격을 근거로 법규성을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종류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 법규명령의 제정은 법적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행정규칙은 특별한 절차나 공포가 불필요하다.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결여된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권력적기초가 있고 행정규칙은 감독권, 특별권력에 있다.
둘째, 법규 성질이 없는 명령(예: 특허명령). 행정규칙과 행정명령을 같은 의미로 쓸 경우의 행정명령은 법규 성질이 없는 행정명령을 나타낸다. ... 행정명령이란 보통 행정부에서 발동시키는 모든 명령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예: 선거관리등에관한규칙). ...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국회의 통제 없이 자칫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관료제는 모든 직위와 직무가 법규를 기반으로 하므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따라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명령에 복종하는 구조를 가진다. ... 셋째, 합법적 권위로 조직구성원들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서 명령에 복종한다는 주장으로 법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다섯째, 통제(controlling)로 정해진 원칙과 주어진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조약(헌법 제60조 1항) ㉣ 명령, 명령에 상응하는 국제법규 ㉤ 자치법규 3. ... 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 순으로 효력이 있다. ?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 법 제47조2항). (3) 법규명령 (가) 의의 ?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방호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3.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위기대처 능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 청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규의 ... 청원경찰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건물의 내*외부를 순찰하는 일이 많으므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위기대처능력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법률의 형식에 의해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법률의 성질을 가지고,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해 수립된 행정계획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은 조례의 ...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형량명령) -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행정계획결정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며, 이익형량에 ...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실질적 법칙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과 명령의 위헌성을 통제하는 위헌법령심사제에 담보되었다. 제 3절 재정,개정에는 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한 명령은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국제법규의 행정법관계에 대한 예외적 직접적용가능성 판례 } 서비스 무역에 ...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 2차 사계대전 후 법령의 내용도 통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독립명령의 제한 등은 법률에 의한 법규창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명령이란 법으로부터의 독립, 즉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예시로는 긴급명령 등이 있다. ... 첫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다. 법규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즉,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행정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규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행정에 관한 법은 사법에 관한 법보다 재량성이 강하다.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서 도출되었다. - 또한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에 의해서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목적에 한정된다고 확립되었다 ... 의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 의의 경찰권의 한계란 경찰직무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경찰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권력적으로 명령?
이 제도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무효를 선언26)함으로써 규범질서의 수직적 체계가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법원에 의한 위헌ㆍ위법인 명령ㆍ규칙 심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모든 법규명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선관위규칙, 헌재규칙 등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7조 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통일의 원리 ①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두 사람 이상의 상관을 모셔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 ... 통제수단ㆍ권력ㆍ복종의 종류 Etzioni의 유형론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통제수단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① 강제적 통제수단 (강제적 권력) 강제적 통제수단은 신체적 ... Weber의 관료제론의 특징 ① 권한과 관할 범위의 규정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로 규정된다.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모든 법규명령: 법제처 심사 3.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에 의한 통제 - 하위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개폐 명령 可 - 국민권익위는 법적 구속력 없는 개선 권고 可 4. ...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통한 위법한 법규명령통제 -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처분성O): 행정소송을 통해 통제해야 하고, 헌법재판은 보충성 때문에 제기할 ...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의 구별 독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도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 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같다는 견해도 있으나 독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률과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여 행정고유의 규범이 강력한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것 없이는 법률의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법상태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① 개별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기능 ② 환경보호나 기술적인 통제와 관련하여 국가지도적인 행정기능 ③ 법 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
수직적 체계: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 - 시행규칙) → 자치법규 조례 → 규칙 제정기관 : 국회 국회 대통령 주무장관(부령) 지방의회 지자체장 ? ... 법원 1) 법원의 종류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순(상위법과 하위법)으로 효력 불문법 : 관습, 판례, 條理 등도 법원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 - 법의 ... →사회법으로 발달 사회법은 역사적으로 노동법 →경제통제법 →사회복지법 순으로 발달해왔다 나.
행정이법의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을 설명해보라. ...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에 의한 통제에는 법규명령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국회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 통보 절차가 있다. ...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 위 시행규칙은 추상적인 시행규칙으로 처분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을 내려야 함 문제3)
법규명령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법규명령에 반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 ... 또한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 이나 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공포하여야만 효력 발생의 요건 을 갖춘다. Ⅱ종류 법규명령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 이는 국가형벌권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원리로서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최고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