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3절 민법의 법원－민법 제1조 Ⅰ. 법 률 Ⅱ. ... 민법 제17조의 ‘사술’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1. ... 논의의 배경 민법 제10조가 한정치산자에게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1]민법의 개념 1. 사법으로서의 민법 *어느 하나의 학설이 공사법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준이 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다.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와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의 법원(존재형식) 1. ...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구 민법과 달리 현행민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Ⅳ 관련문제 1. ... 우리 민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독일 민법에서는 주물에 부속해야한다고 규정한다 Ⅲ종물의 효과 1.처분의 종속성 민법100조2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 민법100조의 강행규정성 관계 민법100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가 반대의 특약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민법총칙 본론 제 1 장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제1절 법률관계 I. ... 일본민법도 이를 민법전반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1 II),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일본민법, 궁극적으로 스위스민법의」도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 , 독일민법은 계약법 내지 채권법에 규정하였으나( 1134 C.c., 157ㆍ 242 BGB), 스위스민법은 이를 민법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발전시켰다(ZGB 2 I).
*우리민법은 표의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多) 3. ... (4)착오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표의자의 배상책임 *고의로 한 경우는 착오 ,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 , 경과실은 있을 지라도 취소권행사 *독일민법은 ... *민법상 추인의 종류 및 그 효과 1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소급 유효 2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비소급,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관계 기재 假登記가등기 부동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우리 법제상 선박(상 743)ㆍ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기 등의 動産은 등기ㆍ등록으로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 : 백태승, 민법총칙, 289면 ... 민법의 규정 (1) 권리의 객체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그중 物件에 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2)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 민법상의 재산 : 민법 또는 상법상 자주 사용되는 財産이란 용어의 의의와 내용은 일정하지 않다. (1) 종종 재산은 동산ㆍ부동산 또는 이를 포함한 재산권의 의미로 사용된다.
라 민법개정안 : 고시계의 내용소개 참조(그밖에 백태승, 민법총칙, 231면 참조: 그 주장의 내용 은 생전처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와 유언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 3)과 법인( 34)을 예정하고 있다. 2. 자연인 : 살아있는 사람( 3의 내용 소개). ... 소수설은 민법 제29조 1항 단서는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종선고의 취소로 구혼은 부활하고 재혼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중혼이 된다고 한다.
부관의 종류 조건, 기한, 부담의 세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있다. 제2항 조건 1. ... (통설) 3) 공동행위설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와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가 결합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4) 민법 - 대리행위의 흠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한다고 ... 소멸시효의 적용대상 - 민법상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목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채권 - 종류에 따라 10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소유권
(1) 민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 103조 무효행위 전환, 기관에 대해서는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2) 민법의 제 1편은 재산법 총칙이기는 하나, 가족법 총칙은 아니다. ... 친족상속법 가족법 1) 가족법의 특징 기본적으로 가족법은 재산법과 비교된다 (1) 강행성, 정형성 (2) 비이익, 비논리성 (3) 습속성, 사회의존성 2) 가족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 요점. (1)호주제도 *가제도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 [구강보건법] 요점정리 제작 Yoonkyung Kim [구강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는 전문연구기
의료법 요점 정리(국시 5문제) 1장. ... 총칙 1.의료법의 목적 ①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 ②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③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의료인의 종류 및 사명 1>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설립.허가 등-1>시.도지사의 허가 2>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 보유 3>재산처분,정관 변경시-(시.도지사) 의 허가 2.부대사업-시.도지사에게 신고 3.민법
사기·강박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구제수단은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Ⅱ. 요건 1.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같다. ... 의의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으로 제106조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1장 총칙 의료법 1. ... 민법)의 준용(법 제50조) 법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설립 허가 취소)(법 제51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 . 16 법률 제2533호 전문개정 2007. 4. 11 법률 제8366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9. 1. 30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요점정리
민법의 구성과 기능 - 재산법과 가족법의 이원체계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편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법, 가족법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 즉 가족법에서는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어 당해 법률관계에는 총칙규정보다 그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 민법의 성격 1.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상 특별실종의 종류와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時效에 관한 立法例 프랑스 민법은 取得時效와 消滅時效를 統一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民法은 독일 민법과 같이 總則에서는 消滅時效만 규정하고 取得時效는 物權編에서 物權取得의 원인으로 ... 형식적 의미의 민법 뿐만 아니라 民事特別法, 慣習法, 條理까지 포함한다. Ⅱ. 民法의 性格 1.
참고서 : [민법 I][민법 II](이은영),[민법총칙][물권법](이영준)은 소수설의 입장에 있지만 민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교재다. ... 참고서 : [법철학][법사상사](방송대), [법철학(요점정리 문제해설)](구모영), [법철학요해](이동희) 문제집 : 법철학 수험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서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 잘 되어 있다법 I][국제법 II](유병화), [국제법원론(상)][국제법원론(하)](김명기) 문제집 : [사시국제법](안진우) [사시1차대비국제법](하영재), 정영진의 [국제법(요점정리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