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칙 시험정리

소개글

민법총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논술형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권리의 변동
2. 民法의 基本原理와 수정
3. 법률행위의 해석
4, 착오
5. 하자 있는 의사표시
6. 대리행위의 하자(代理行爲의 瑕疵)
7. 代理權의 制限
8. 협의의 무권대리(狹義의 無權代理)
9. 無效行爲의 轉換
10. 민법상의 추인(民法上의 追認)
11. 소명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差異)

본문내용

권리의 변동

Ⅰ. 의의
사람의 생활관계는 유동적이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활관계가 발생, 소멸의 과정은 법률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법률관계를 권리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로는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이 있다.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승계 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 상속에 의한 취득이 이 예 속한다.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에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 취득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 권리를 유지, 보존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을 일부를 설정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츼득이 이에 속한다.
2. 권리의 소멸
권리가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주체면에서 보면 권리의 상실을 의미한다.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뉜다.
1)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같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2) 상대적 소멸
권리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변경된다.
3. 권리의 변동
1) 주체의 변경
구권리자가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이전적 승계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내용의 변경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성직적 변경과 제한물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과 같은 수량적 변경이 있다.
3)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권리의 작용이 변경된다.

Ⅲ.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1) 법률요건의 정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2) 법률요건의 종류
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2.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규정하는 개개인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1) 사랑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용태)
(1) 외부적 용태
① 적법행위
법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허용하는 행위
ㄱ.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행위를 말한다
ㄴ. 의사실현 -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정할수있는 행위를 말한다
ㄷ. 사회정형적 행위 - 공중에 대하여 청약하고 있는 대량, 유상의 급부를 이용하는 정형적 행위
ㄹ. 준법률행위 - 효과의사는 없으나 어떠한 의사적 요소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법행위
법률이 허용할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