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을 상술하면, 첫째, 시민불복종은 공통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 드워킨, 하버마스, 싱어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 드워킨은 롤즈보다 더욱 폭넓게 시민불복종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롤즈와 달리 공통의 정의감에 대한 호소만이 아니라 강요의 전략까지 시민불복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롤즈와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이론을 상호 교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민불복종이라는 정치적인 위법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할 ... 입헌민주주의 정체에서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제(諸) 조건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였던 존 롤즈(John Rawls)와 공화주의자였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 특히 정치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시민불복종 논의는 지속적으로 시민불복종에 관하여 불법적이고 반(反)정치적이며 폭력적인 이미지만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시민 불복종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시민 불복종 행위와 유사한 개념 ? 혁명 ⇒ ( ) ? ... 차등의 원칙 롤즈 曰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앞의 평등한 자유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하기 ... 존 롤즈가 에서 제시한 원초적 상황과 정의의 원칙 반 번 이름 : 핵심개념 내용정리 형식적 정의 실질적 정의 결과적 정의 절차적 정의 존 롤즈 ↓ 무지의 베일 원초적
롤즈의 시민불복종론 피터 싱어 시민 불복종이란 “자신의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간에 합의된 사회 협동 체제의 원칙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공표하고 이의 시정을 ... 시민불복종은 “헌법과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그의 입장으로부터 롤즈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의 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에 호소하는 ... 지금까지 롤즈의 시민 불복종론을 비판해 온 것은 그것이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의 종류에 부과하고 있는 어떤 제한 조건 때문이다.
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을 상술하면, 첫째, 시민불복종은 공통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실제로는 시민 불복종을 결과하게 된 많은 문제들이 매우 복잡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롤즈가 시민불복종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3. ... 롤즈는 이와 같이 개념화된 시민불복종이라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침해의 중대성이다.
시민불복종의 조건 2. 루소의 일반의지의 목적 3. 로크의 단서의 의미 4. 롤즈가 말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특징 5. ... 그래서 무정부주의와 관련해서 시민불복종론자들은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쏘로우는 법에 대한 존중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중심을 강조했다. ... 시민불복종의 조건 무정부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국가존재를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국가의 강제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는 사유재산의 산물이며 철폐 대상이다.
(복지국가)적 자본주의 -롤즈의 비판대상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 -심각한 계급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재분배 나. ... 부와 권력의 획득장치 -플라톤의 비판 *다수 통치는 폭민정치를 발생케 함 -아텔의 비판 *빈민을 발생케 함 다.제한적 시민권 -여성 아이 노예는 제외 -정치적 불평등을 수반함 -모든 ... (재산소유) 민주주의 -롤즈의 긍정대상 -재산과 부의 근원적 분배에서 급진적 불평등을 축소 고전적 정의론 1.정의론 이론자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카우프만,레셔,흄 2.플라톤 -(실질
2권분립 X 정부의 성격 엄중처벌을 통한 강제력 행사 시민의 의사를 대리(시민정부) 순수행정조직 정치형태 절대군주제 대의제 직접민주제 시민성 절대복종, 제한적 자유 정치권력에 복종 ... , 시민적 우정, 애국심, 시민종교 등 대표 학자 홉스, 로크, 칸트, 밀, 롤즈 매킨타이어, 찰스테일러, 마이클샌델, 왈쯔어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루소, 비롤리, ... 고착화 사회계약의 경로 자연 상태 -> 정치 사회 기존 사회에서 고착된 불평등사회 -> 정치사회 주권자 리바이어던 시민(인민) 국민으로 구성된 단일 공동체 주권분할 X 정치권력으로서의
마지막으로 롤즈가 강조한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행위인 ‘시민불복종 행위’가 있다. ... 따라서 롤즈는 이러한 헌법상의 ‘시민불복종’이 이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다 더 확고해 주며, 따라서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의 ... 미국의 사례처럼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루소는 여자 아이에게는 정숙함과 유순함, 복종을 위한 교육을 권했다. ... 반면 자유주의적 입장 특히 롤즈가 제시한 입장은 절차를 대단히 강조했다. 롤즈는 자신이 명명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전략에 근거하여 정의론을 세웠다. ... 분석철학자에 따르면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기저의 철학적 입장으로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시민불복종이란 ? 사람에게는 법에 저항하고 , 폭력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혁명할 권리가 있다 .( ) 3. ... 불의한 행위와 행위자 구분은 ? 공정성의 의미는 ? 법적 정의가 아니며 법적 정의를 교정 4. 법의 목적 존 롤즈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은 ? 차등원칙의 조건은 ? ... 존 롤즈가 무지의 베일을 주장한 이유는 ? 무지의 베일을 비판하는 이유는 ? 공동체주의자로 알려진 학자는 ?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 주장한 그동안의 정의론의 문제는 ?
공무원들은 복종이며, 그들이 국가가 부과한 직무를 맡은 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따라서 그 조건을 왈가왈부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 공무원들의 문제는 계약이 아닌 복종이라는 것. 그들이 국가가 부과한 직무를 맡은 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며 그 조건을 왈가왈부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변이 좁은 체제 -인민이 주도권을 잡고 귀족들의 정치참여를 용인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시민층의 정치참여 위에 세워진 정체라는 의미. ... 윤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주요 키워드 정리 [교과교육] 1.피아제 강제적 도덕성 자율적 도덕성 ①도덕적 실재주의 : 도덕의무를 자신에 대한 외적인 그 무엇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복종해야 ... 영구평화 전제국가에 비해 시민헌법을 갖는 공화국이 늘어나면 전쟁가능성이 감소하고 영구평화가 실현. 이것은 인류의 윤리적 의무 7.키에르케고르 : 진리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다.
모든 시민들에게 이득과 부담을 공정하고 무사공평하게 분배해야한다. 롤즈(사회계약론) ? ... 권력은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에게 복종을 명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물리적 지배와 권력 외에도 의식상태로 인한 위계(외부의 힘이 아닌 자신의 의식, 지식과 믿음)에 의해서도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1.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하며(차등의 원칙), ②-2.
필자는 철학적 무정부주의자인 볼프와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는 소로우와 간디, 롤즈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 특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정당화 근거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고자 한다. ...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불복종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 시민 불복종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떠할까.
물론 무조건적인 불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수용자에 대한 불복절차가 미리 구비되어 있어야 함. e.법적 사실의 안정성: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법에 지움. ... 또한, 일정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삶의 전망을 제공. ... (정의의 내용)+현대적 과제 해결의 단초 a)실질적 정의의 기준: 똑같은 몫/공적/결과/필요/계급/법적 자격 및 지위, 권한 -롤즈의 경우 -형식적 정의: 다수의 정의관이 널리 받아들여져
먼저 롤즈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계약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정의감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동의하여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 이어서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공동체의 정의감을 대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복종행위의 대상은 그러한 정의감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부정의의 경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Rawls, ... Gandhi)는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저항 운동’을 통해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특성으로 비폭력성을 대두시켰으며, 나아가 롤즈(J.
명령을 통한- 의지에 영향- 행위의 복종 →전문가 권위를 통해서 성립된 대리인의 민주적 권위- 시민들이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제가 됨 = 책임 민주주의 ③복합절차주의 ? ... 조언을 통한- 믿음과 지식에 영향- 마음의 복종 →복종 보다 설득, 통치권 보다 반론권, 무오류성 보다 오류성에 근거하는 본래적인 민주적 권위와 상통 ? ... 개념: 시민들에게x,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장 =루소 모델 ?
다수결의 성격과 한계-시민불복종 Ⅵ.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 2원칙 Ⅶ.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과 노직의 논쟁 1. ... 그래서 롤즈는 어떠한 사회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보며, 이 것을 ‘자유우선성의 원칙’으로 부르고 있다. ...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 의의 : 롤즈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전통을 지키고자 하며,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존 롤즈의 시민 불복종 1. ... 그래서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보며, 이는 곧 입법 체제에 있어서 평등한 시민권이 갖는 공통된 지위를 규정하며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 ... 이런 점에서 볼 때 롤즈의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중요한 점은 표현되었고, 권리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