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주의 시민불복종

소개글

롤즈의 시민불복종

목차

1.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ⅰ) 법에 반한다 것의 의미
ⅱ) 정치적 행위의 의미
ⅲ) 공공적 행위
ⅳ) 비폭력적인 행위
ⅴ) 양심적인 행위
▷ 시민 불복종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
★ 2.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3가지)
4. 시민 불복종의 역할

본문내용

1.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그는 시민 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 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에 있어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ⅰ) 법에 반한다 것의 의미
- 법에 반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까지고 고려한다.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의는 마땅히 그러한 고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반역죄에 대한 애매하고도 가혹한 법령을 제정할 경우, 이에 대한 항의의 방식으로 반역죄를 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합당하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간접적인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국제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국가의 다른 일부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 시민 불복종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지 입헌상의 결정에 대한 판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비록 법이 지지되어야 할 것이라도 그 법령에 반대할 각오가 돼 있는 것이다. 부정의한 법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이용하는 자들은 법정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면 좋아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ⅱ) 정치적 행위의 의미
시민 불복종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지시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