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 드워킨, 하버마스, 싱어의 관점 비교

목차

1. 롤즈
2. 드워킨
3. 하버마스
4. 싱어

본문내용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 부정의할 경우,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롤즈, 드워킨, 하버마스, 싱어의 관점을 살펴보자.

1) 롤즈
먼저 롤즈는 시민의 공정한 경기 이론을 토대로 법준수의무를 제한적 의무로 설명하고, 이로부터 시민불복종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의 견해는 공통된 정의관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다수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자유를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유린당한 소수자들의 경우, 시민들은 공통된 정의관에 입각하여 복종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불복종을 선택하였다면, 소수자는 공통된 정의감에 입각하여 사회 협동체의 공정한 경기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다수자가 자각하도록 하고 변화를 호소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