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 임용고시 정치철학 논술 예상문제 예시 답안

소개글

1. 도덕윤리 임용고시 영역 중 도덕교육론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할 자료입니다.
2. 이 자료로 공부하여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3. 도덕교육론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 사상가와 주요 이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주요 이론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가며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시민불복종의 조건
2. 루소의 일반의지의 목적
3. 로크의 단서의 의미
4. 롤즈가 말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특징
5. 롤즈의 정의의 원칙들이 제한되는 경우
6. 롤즈의 정의론의 원칙들 중 포퍼 입장과 상통하는 최소수혜자의 원칙에 대한 의미
7. 롤즈가 설명하는 완전 절차적 정의관의 특성
8.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실천적 합리성의 의미와 사례에 대한 적용
9. 막스베버가 강조한 자본주의 정신의 근거와 그로부터 유래한 직업관
10. 자유주의의 분배방식의 문제점
11. 사회주의의 분배방식의 문제점
12. 복지자본주의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설명
13. 민족주의의 문제점
14.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문제, 국가의 중립성 문제, 옳음(정의)과 좋음(행복)의 관계 문제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입장

본문내용

1. 시민불복종의 조건

무정부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국가존재를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국가의 강제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는 사유재산의 산물이며 철폐 대상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며 국가 강제력을 부정한다. 두 이념모두 국가의 강제력을 부정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사회 내부에 있는 제도에 대한 견해 대해서 무정부주의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마르크스주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계급적 성격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무정부주의에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며, 자신이 만든 법에 승복할 뿐이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와 관련해서 시민불복종론자들은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쏘로우는 법에 대한 존중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중심을 강조했다. 그리고 울프는 개인의 일차적 의무는 자율적 존재가 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 평등, 정의, 형제애를 실현하는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에는 제한 조건이다. 첫 번째는 합법성이다. 합법성은 시민불복종운동은 기존의 법체계가 부과하는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폭력성이다. 무력적인 시위 활동이 아니라 언론과 정당한 정치 행위를 통해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개성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비밀결사운동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면서 해야 한다.

2. 루소의 일반의지의 목적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모두가 평등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은 원래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태어났으며, 건전한 자기애와 자연적 동정심이 있는 선한 존재이다. 하지만 인류의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불평등하게 되었다. 첫 번째 혁명은 재산개념의 발생, 두 번째 혁명은 사유재산의 발생, 세 번째 혁명은 상업과 무역의 발생이다. 인간은 세 혁명을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 불평등한 존재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