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전부개정2009.1.16, 대통령령 제21268호] -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 결론적으로 수이 국가 간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이 추세이다. 수도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다. 제 3 절. ... 또한 춘천-원주지역인 국토 중앙 지식기반벨트 구축 및 기업도시 조성과 생명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도의 신 성장 선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세표준은 각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와 같고, 세율은 0.2%이다. ... 택지 조성 사업,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사업 중 감면 사항이 아닌 경우,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단 수도권은 제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6 조 - 서울특별시 5 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4 천 5 백만원 광역시 ( 인천제외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및 광주시 ... 1350 만원 광역시 ( 인천제외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및 광주시 900 만원 그 밖의 지역 750 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7 조 - 최우선변제 받을 ... 보증금의 범위 계약갱신요구 -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 조 -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전부터 1 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행위 등의 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허가기준)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것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 개발행위 허가제한(국토계획법 제63조 제1조)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1962-현재) - 조선시가지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 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 30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과 7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시행규칙)으로 구성되 어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 건축물의 구조내력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법 .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다. .도시계획의 종류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 때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시행 .14조 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령 제 1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건교부장관의 인가 필요 無)- 공사집행게획의 수정 또는 변경 - ...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 .도시계획의 실효 :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건교부 장관의 도면작성도
주민참여 제도적 여건 1971년 1981년 1991년 1995년 2003년 도시계획법 제정 도시계획법 개정 지방자치제 도입 도시계획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참여 ... 인정된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주민의 의견청취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 주민의사를 왜곡없이 진실되게 대변하는데 한계 : 현행제도에서 가장 다수 주민의 의사 반영 - 공청회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
설치광고물의 집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과 ...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은 광고목적과 광고물 환경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은 옥외광고물의 부착위치, 재료 및 형태에 따라 17가지로 ... 』 체계였다고 한다면, 1990 『법 – 시행령 – 시·도 조례』 체계라 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은 옥외광구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계획적인 주거지개발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이후 경성부 등 지방단체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시작됨. ... 고성장 기록 -낙후된 주택상황을 해결코자 하는 정책 변신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본격 추진,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1966년 8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에서 ... -조선시가지계획령 : 경성 비롯한 도시지역의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불량주택건축 규제와 계획적인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제정 => 주택의 높이, 설비수준, 창면적, 재료 등 상세히 규정
시행령 제 73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 54, 55, 56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4조)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 ... 제71조, 별표10/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 40조, 19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5/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 19조 ... 제71조, 별표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 38, 18조)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2조) -중심지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토법 제 34조에 의한 공업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인 경우, ...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 또한 도시관리계획 및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와 사전 환경성 검토는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이행되고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토지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근거는 1934년 시행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 현재와 같은 지역지구제는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들은 종래의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건축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 이 계획령은 시가지를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혼합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풍치 ? 미관 ? 방화 ?
정하는 토지 ( 나대지 ) 개인 또는 법인이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 택지소유상한제 1998 년 9 월 폐지 9 - 토지초과이득세 미실현 ... 도모하기 위한 것 8 택지소유상한제에서 규정하는 택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 부속토지 포함 )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 산업단지조성사업 , 산업기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심지재개발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골프장건설사업 ,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조 동법 시행령 제 20 조 ) 2) 그 외에 해당 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 군수 . ...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 ( 프린트참조 )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대상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안과 구역 밖으로 구분된다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2 조 1 항 ) 도시 구역 안의 경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에 대하여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 9조 제 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95번지 장흥조각공원 ..PAGE:8 3 대상지 법규검토 ...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 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PAGE:9 ...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
일본의 사례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호텔, 업무용 빌딩 등과 과다한 교통량의 발생이 예측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 두 번째로, 절차상의 문제인데 절차상 관계기관들이 평가서의 보완 요구, 위원회 일정, 관련부서 협의 등의 경한 사유로 인해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제한을 넘겨 버리기가 비일비재했다 ... 특정가구제도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시가지의 정비 및 개선을 목적으로 가구의 정비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구에 대하여 용적률과 고도제한, 벽면의 위치 등에 대하여 제한을 정하는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