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대형마트의 용어적 정의를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빌려 정의하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할인점, 하이퍼마켓 ... 개선과 침체된 도심 상가지구 활성화를 조건으로 1998년 대점법 폐지 ⑤ 새로 국회를 통과한 대점입지법, 개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등의 3개 법안은 소규모 유통업 보호 ... 일부분으로 소매점 입지 및 구조 관련 정책인 ‘소매계획(retail planning)’ 시행 - 목적은 도심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고 대형유통점의 진입규제가 주요 목적이 아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토기본법의 기본이념? ... 그 밑에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 국토기본법의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국토발전을위한국토환경의 보전및개선에관한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이국토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는공청회를개최하여국민의의견을 청취하고,계획(안)에대하여국토정책위원회의심의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대통 령의승인을얻어공고하게된다
도시계획법(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뜻한다. ... 주요 도시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66년 도시계획법으로부터 분리? ... 고시하고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며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3)사업시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구 도시계획법 ...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비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시행령안 제30조). ...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수와 량이 당해 구역 내 개발밀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현재 국토계획법시행령안 제45조에 그 구체적 시설로서 ... 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도시녹지 관련계획 도시녹지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별지구별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 현황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1998 년 5 월 “외국인토지법‘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 토지 취득이 급증하기 시작 1998 년부터 2001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 서울 , 인천 및 경기도 ) 을 3 개 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외국인토지법 주요내용 15 건폐율 외국인 토지취득 한국의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 4 개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토 지 적 성 평 가 * 법적근거 : 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 , 제36조, 령 제30조)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령 제4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절차 C O N T E N T S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Ⅲ.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절차 Ⅰ.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등에서 규제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관리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규제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관리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규제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Ⅱ. ... ②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을 면제함, ③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도시계획법 ...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 ? ...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광고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에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이 뜻하는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물리적 측면의 재생은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 1962년 도시계획법의 시행과 함께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일본강점기 당시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시작으로 근대화 과정을 거치고,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역사상 유래없는 서울 인구 유입으로 도시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갖가지 도시제도와 문제들이 나타나기 ... 초기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은 도시계획법에서 ‘불량지구개량’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하여 빈민과 슬럼화된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에서 출발한다.
이하에서 이러한 소송과 관련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검토하도록 한다. (1)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2. 8. 22. ... 법률 제4257호로 폐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또는 지자체간의 협의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광역시설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의 4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중 ... 그리고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은 택지개발사업을 점차 민간에게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부터 4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ATM 시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헬싱키와 ... 광역과 광역도시권 1.
우리 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유일한 공식적 대도시권계획인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도 대도시권계획이 담아야 할 주된 내용인 인구 및 기능배분, 토지이용과 교통, 광역적 시설의 배치 및 제도적 지원체계 ... 이 원리는 도시마케팅에 의하여 개발되고 시행되는 정책들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을 이끌어 가도록 시(市)는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1998년 폐지),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 1998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을 금지한 도시계획법 ... 대상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 즉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시행령 제23조인 바, 법시행령 제23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승인사항으로서의 ... 정한다.”라고 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출한도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율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 후 도시설계제도는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면서 발전해 오다 1991년에 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에「도시설계지구」신설과 건축법제8장제60∼63조에 도시설계에 대한 제도적 ... 이러한 상세계획은 1992년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고 1994년 4월에 건설교통부의 상세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되면서 그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 상세계획은 구(舊)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 의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계획의 운영 및 계획안 작성은 동법시행령 제19조제8, 9항 그리고 건설교통부 상세계획 수립지침(1994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란?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등 그 조정방안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한 해제기준에 따라 사전 현지조사와 ...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팽창방지와 도시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