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의 기본개념 ①본예산 :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 ②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한 예산(국세정세나 국내여건의 ...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③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한 예산 -추경예산 편성조건 :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의 구성요소) ②차이점 : 수입과 지출의 연계(일반회계-특정수입과 지출의 여계 배제 / 기금-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일반회계-공권력에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민영보험이 개별적으로 경쟁적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다. ... 이렇게 되면 실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실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탈퇴하게 되어 결국 민영보험에서는 실업보험이 성립하기
그런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소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요건이 위와 같이 모두 성립한다. ... 또 이에 따라 국민 B와 C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성립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급부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와 수급권자 사이에서 성립하는 보장관계에서 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로써 공법상의 쟁송방법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주관적 공권이다. ... 이것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재판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확대화 경향 및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중대한 법익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 ...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Ⅲ.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문제점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있음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장공비사건 등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개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4.검토 생각건대, 오늘날 공권의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이완용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했다) 개인이 나라 상대로 손해보상(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제도 :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을 요구 공권력 ... 전제가 되는 / 법률이 /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 국민이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이가 기각됐을 시 /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의 ... 불행사로 인하여 /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된 경우에 (침해예상 X) /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최후성) /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 그 공권력의
행정상 손해배상에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이 존재하는데 국가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며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한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에 기초원리를 두었습니다 ... 성립요건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았으며 배상범위를 재산적 침해로보 보았다는 점을 통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를 알수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와 보상적 정의의 지도 이념이 강하며 원인을 위법작용으로 보며 성립요건을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에 있으며 배상범위를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침해로 볼수
사법의 구별 공법: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사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민법/상법 등 이익설: 공익/사익 성질설: 불평등관계/평등관계 주체설: 공권력 ... :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성립 (계약 등)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부당이득)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권리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의무자: 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자 -호의관계(好意관계): 호의동승 - 손해발생시 책임경감의 문제 *성립
그 후 통일국가가 성립되고 경찰권이 특히 발달 된 이른바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공권력 주체로서의 지위부터 자본주의의 발달과 행정권의 기능 확대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에 부딪치자 ... 행정법의 성립요건 근대적 의미의 행정은 근대 입헌 국가에 이르러 비로소 성립된 관념이지만 행정 관념의 성립이 곧 행정법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행정법의 성립요건 1) 법치국가사상의 발전 2) 행정제도의 발전 2. 근대 국가의 행정법 성립 과정 1) 프랑스의 행정법 2) 독일의 행정법 3) 영·미의 행정법 3.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 (2)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반사회질서행위 ... 취소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모든 공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환경권이 승인되면, 환경파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권리의 침해가 성립되게 되어 초기단계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진다.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과제를 가진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약자에 대해서는 반항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통제요, 독재다. 이 책을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다. ... 정부라는 공권력이 사람들을 옥죈 사례는 허다하다. (1) 92년 10월, 즐거운 사라를 쓴 마광수 작가 구속, 9개월 징역, 집유 2년을 받았다. (2) 97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
특히 공권력 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성인데 각종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구제 수단 등을 포함하는 ... 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정당방위처럼 판례마다 성립 기준08. ...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법익을 처분하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 ...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는 법률상 특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상 특정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이라 하며,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구성요건 해당성). ... 불기소처분의 유형으로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 공소 보류, 각하 등이 있다. 13.
특히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국가가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그것(구성적 가치의 심사를 받는 가치) 없이는 다른 본유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거나 본유적가치를 실현하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구성적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4) 소결 ... 그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은 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초가 없는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만을 하게 된다고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인 단독행위이므로 행정주체의 행위만으로 성립하나, 행위의 전제로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협력을 요하는 ...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형식(형식요건), 절차(절차요건)에 따라 정립함으로써 성립된다. ... ◎행정행위의 특질 -행정행위는 공권력 내지 법률상 승인된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민법상의 법률행위 등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