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의미 성립요건 정리 서술.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소개글

"형법총론 )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의미 성립요건 정리 서술.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형법은 제20조에서 제40조까지 명문화된 법 규정을 통해 죄여도 죄가 아닌 사항들을 정해놓았고 이를 법률 용어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일컫는다.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즉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위법성을 조각(阻却, 방해하거나 물리침)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의 사유가 있다. 오늘 이 과제에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네 가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객관적 요건 세 가지와 주관적 요건 한 가지,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객관적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에서 논의되는 ‘침해’는 고의나 과실, 작위, 부작위의 침해를 의미하며 단순 계약의 채무불이행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물이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도 사육의 고의성,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나 고의성, 과실이 없으면 긴급피난의 문제로 범주가 바뀌게 된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황이거나 침해가 바로 발생한 경우, 행해지는 도중이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과거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지속적인(혹은 반복되는) 침해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예를 들어, 남편의 가정폭력에 반복적으로 시달려 온 부인이 항거불능(잠자는 상황) 상태의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병수,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원혜욱,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총론 ·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 자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