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갑과 을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 의사,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 통치행위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중지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이전까지는 무역질서의 확립과 대외신용의 유지를 위해 허가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수출입행위를 영위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업무 중 허가품목인 경우 수출입공고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상품대금결제방법 및 절차가 모두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와 같은 무역관리정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시행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등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인 영업이나 재산권의 일부 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의 설정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 해임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은 사임 허가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x) - 취소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재량행위 ○ 귀화허가(재량특허)/ 난민인정(기속)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설치의 허가 ...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민사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강학상 허가이나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전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의미에 대해 해석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개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 법규 상 절차 및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시 개설변경허가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명시되어 있다. ... 의료기관의 이전 후 확장은 통상 도시개발계획 등에 따라 지정 구획에 이루어지고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이용통제의 구조 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여 토지이용통제 비용이 소모되며 도시 전체의 시각에서 도시의 부조화와 불균형 ... 계획허가제(개발허가제) 의의 ① 각종 공사ㆍ중대한 용도 변경 등 토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개별적인 계획 허가를 받는 제도 ② 계획 허가 신청은 개발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한 도면 ... 부동산 행정의 활동방식 권력적 방식 비권력적 방식 성격 강제성 자발적 동의 종류 활동기준 설정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계약, 행정계획의 일부 일정한 행위 행정행위 2.
2007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름) 2008 ① 기속행위의 ... 2011 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04. ?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제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러한 억제 법에는 공장개발허가제, 사무실개발허가제, 과밀세, 건축 및 투자계획의 사전신고의무제 등이 있다.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 변경에 있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이 정관변경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적 기재사항기입을 회피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의무채용 제외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의무적인 ... 앞으로 이러한 시설 역시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사협회 -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 개발허가 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① 경사도: 경사가 높은 땅은 비가 올 때 붕괴위험이 있고, 자연경관도 해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개발허가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가? ... 토지경매의 진행 절차는 [ 경매신청 - 현황조사 - 부동산 매각가격 평가 - 매각기일 지정 및 공고 - 입찰 - 매각허가결정 - 대금지급기한 통보 -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이전등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취소사유로 본다. 2-4. 절차상 하자와 치유가능성 ㄱ.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ㅋ.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ㅁ.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제한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ㅂ.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 다섯째, 절차위반이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재량행위는 위법이다. ... 첫째,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장치이다.
부과대상자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자 및 허가,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 하지 이면 재량행위: 판례의 입장. ... 절차적 하자 절차의 하자가 승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영향평가절차 준수 엄격히. 처분의 위법성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 물환경의 보전 그 동안의 수질환경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와 맞물려 수자원의 개발에 초점.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를 도박개장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 [2]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구 및 시설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전용영업장 ...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무허가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운영의 다른 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5. 12. 30.
허가 처리 업무를 온라인화하여 우리 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최소화한 온라인 시스템 ? 2007 : 전문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11.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결 절차 ? ... 자율수출관리규정 :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등에 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실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0조의 ... 전략물자 수출허가 일반원칙 & 심사기준 ? 수출허가 일반원칙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평화적 목적 사용에 한함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개발 등 사용의 수출은 금지 ?
의약품 바.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사.효능군 중복 의약품 아.용량주의 의약품 자.투여기간주의 의약품 차.노인주의 의약품 카.분할주의 의약품 타.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파.약제 허가사항 ... 접수-요양기관 자료 요청,회신-심사/확인 결정-환불금 지급(자체환불, 공제처리) ■국민대상서비스 -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 ①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거짓청구 :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료 행위가 존재한
인허가관리 - 항만 시설 실시계획 인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해상교통안전 진단 등 2. ... 진행 • 교섭사안 준비 ( 상견례 , 교섭 요구사항 예산 검토 등 ) • 교섭위원 참여 ( 실무교섭 , 본교섭 , 교섭체결 등 ) • 교섭행위 中 상급단체 연결 , 쟁의행위 등 방어 ... 교육 / 훈련 - 회사의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절차를 구조화하여 인력을 선발 , 배치 하는 업무 - 준용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계약서
네 신뢰보호, 국세기본"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상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사법,"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행위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 행정절차/정보보호법정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분에 취소사유인 하자 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 징수 절차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에 승계된다 ...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청 절차에서 해네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도 되는 행위 1)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행위 2)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 형질변경 5) 토석의 채취 6)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는 허가받아야 한다.) ... 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발기(자격있는자 1/10)-동의(200인)-창립총회 정관작성-인가(국장)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