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 건강검진시 직경 2.5cm, 길이 10cm 정도되는 ‘질경’이라는 기구에 윤활류 역할을 하는 젤리를 발라 이를 질에 삽입하여 질구를 ... 선고 93도3030 판결 - 갑상선 행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3. ...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 판결 :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는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 선고 94가합95135 제15부 판결 :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인 원고는 항생제를 규칙적으5, 49032(병합) 판결 : 마약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