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실습-간호사 실무 법적 의무 사례

목차

Ⅰ. 법적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 의무
3. 비밀유지의 의무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의 의무 (확인 의무 포함)
1) 간호보조자 행위 지도 및 감독
① 사례 제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뇌출혈 환자가 뇌실외 배액술 등의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퇴부 정맥에는 수액공급 튜브를, 머리에는 뇌실외 배액관을 연결한 채로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간호사들이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주사해왔다. 사건 당일, 의사는 당직간호사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의 정맥 투여를 지시하였고, 책임간호사(경력7년)는 간호실습을 나온 간호학생(3학년)을 대동하고 병실에 가서, 학생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간호학생이 뇌실외 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의 수액공급 튜브로 착각하고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제지한 후, 나머지 주사액을 수액공급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환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 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② 관리 방안
- 간호사에 주어진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훈련되어 있음을 대학전공 과목이나 국가시험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신뢰되지 않는다면, 의료행위의 위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 간호관리자는 간호단위의 모든 인력이 수행하는 활동을 지시, 조정, 평가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환자를 관리하고 간호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서민재, 『[단독]의사 남친 통해 환자 신상정보 훔쳐보고 유출한 경주 한 대학병원 간호사... '경징계'가 끝』, 경북신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04208
송윤경, 『의사 대신 수술한 나는 '유령 간호사'』,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220907001
염영희 외 공저, 『간호관리학』, 수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