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간호윤리 간호사 법적의무 위반사례 #법적의무 4가지 사항에 대한 사례및 해결점 #느낀점 수록A+자료 칭찬받은자료

목차

1.서론
2. 주의의 의무 위반 사례
3. 확인의 의무
4. 설명 및 동의의 의무
5. 비밀유지의 의무
6.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만큼 책임질 일 또한 증가한다. 그러므로 철저히 공부하고 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호사로서 법적의무의 판례를 알고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간호를 해야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2. 주의의 의무 위반 사례
【간호사가 처방과 다른 약물 주사해 환자 사망】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1)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참고 자료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www.lawissue.co.kr(법률전문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