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과 훈령,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조세법과 위임입법 분석 Ⅰ. 조세법과 훈령 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 훈령은 상위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경우에 한하고, 조세에 관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훈령은 법원성이 있는데 각 세법의 규정을 보면 일정한 사항을 국세청장의 훈령( ...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휘권을 갖는가 여부는 헌법, 법률,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훈령이란 지휘권을 갖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라고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해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형식의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민간부문에서의 사이버테러리즘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을 뿐이다. ... 」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이 훈령은 그 형식상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대통령훈령으로서 사이버안전의 위협 행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근거법령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며, 또한 민간 기업이나
또한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 행정규칙을 형식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면 고시, 예규, 훈령, 지시, 일일명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러나 행정 규칙은 보통 훈령, 지칠, 고시, 예규, 통첩 등에 명시되어 행정조직의 내부 규율에만 해당된다.
(훈령의 외부화 현상)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 ...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는 않는 한 불가하다. 극히 예외적으로 훈령이 평등취급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된다. ... 법률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된다.
차이점 권력적 기초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함에 있어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데 대해서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을 요하지 않고 있다. ... 오늘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또는 법률의 집행에서 필요한 법위 내에서 행정권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 그러나 김호정은 “형정규칙의 형식”을 “고시, 훈령의 형식”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규설 :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기준을 정한 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법률보충적 성격을 근거로 법규성을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2) 종류 ... 행정청 간권한의 다툼은행정조직내부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쟁송이아니고 법원에제소할수없음. 5. ...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나, 그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실정법상의 행정규칙은 통상 훈령과 고시로 발령되고 거기서 훈령은 다시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 좁은 의미의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을 뜻한다. ... 대통령령은 oo법(법률) 시행령, oo령 등의 형태를 띠며,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 또는 법률을 시행하려고 필요한 상황에 관해서 명령을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대판 1994. 2. 8) 3. ...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 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최초로 판시함.
고시(도로교통법 제63조) 등이 있다. < 형식에 따른 구분> 광의의 훈령: 좁은 의미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하급기관 또는 직원들에게 일반적? ... ·훈령·예규 등의 형식을 따른 것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입장이다. ... 추상적 명령을 내리는 형식이며 경찰청예규(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소방청훈령(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등이 있다 6.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훈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그 고시·훈령이 법규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 재산제세사무 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판시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실무에서의 훈령·통첩·예규 등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 ...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법률대위규칙이란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하고, 법령보충규칙이란 「법령의 내용이 너무 ... 고시는 경우에 따라서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개별·구체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일 수도 있다. 2) 훈령형식의 행정규칙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문제상황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고시·훈령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대집행권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을 대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 ... 훈령은 문서 또는 구술로 발할 수 있으며, 처분의 기준이 되는 훈령은 공표하여야 한다. 4)성질 및 구속력 훈령은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내지 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하급기관은 훈령에 ... 훈령권 1)의의, 근거 훈령이라 함은 상급관청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률의 성격을 갖지 않는 고시, 훈령, 사무 규정 등과 같은 것.” Ⅳ. ... 여기에는 형식상 고시ㆍ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내용상 법률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포함된다. ...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에서는 근무규칙을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으로 구분한다.
판례 ②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예규?통첩?지시?고시? ... 법률보충규칙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이 외에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침이 법률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라는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기 때문에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 위 판례에서는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명령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에서 준거할 준칙에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2) 법규성의 예외적 인정 위에서 살펴본 ...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 법 중에 ‘헌법’, ‘민법’, ‘형법’ 하듯이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 그런데 이들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1) 훈령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발한 명령을 말한다. ... 우리는 앞에서 행정규칙이 훈령이나 예규 따위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행정규칙들이 ‘00예규’ 내지 ‘00훈령’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복건복지부 훈령으로 존재하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1조 ...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간한 사항이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하나의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법률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와 제34조 제34조 (시설의 설치) 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