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한국의 형법, 모자보건법 속 모순적인 낙태 관련 조항들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받는 차별을 줄여나가?” ...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낙태허용 사유는 장애여성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사회구조 반영하고 이를 강화한다.
성전환 수술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2. ... 성전환자의 군 복무, 직장 관련 차별 1) 성전환자의 병역기피자로서의 차별 2) 직장의 고용과 인사에서의 차별 3) 취업 후 노동환경에서의 차별 4) 사회적 배제 3. ... 이에 병역 기피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비수술 ‘성전환자’의 사례는 모두 ‘성전환자’ 여성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직장의 고용과 인사에서의 차별 성전환증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데 이러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법,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 등 다양한 법률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데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결정에 종속되어 자율적 결정을 차단하는 성차별적 요소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 또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 ...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폐지된 후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의 태도와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대한민국 여성과 의료 관계자 개개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남녀는 같은 사람이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사회에서의 승진, 월급 차별은 물론이고 법률 또한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남성 위주로 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법률을 제정한 이 역시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 또한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여성지원자의 보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제가 법학과 학부 시절 들었던 수강과목은 회사법1,2, 국제법세미나, 과학기술과형법, 전자상거래법, 민사소송법1,2, 채권각론, 법사학, 국제법1,2, IT정보보호법,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 저는 또한 영미 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 차임규제와 임차인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산업도시의 위기와 재구조화 방안 연구, 재택근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검토 연구,
제3세대의 인권 : 집단적 관리 (= 연대적 관리 1) 제3세대 인권의 특징 : 여성차별, 인종차별, 빈부격차 (남북문제), 환경문제 ① 여성차별 : 권력의 크기에 따라 남녀의 ... 차별이 있음 → 실질적 평등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 유리천장 여성이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비유적으로 표현 유리벽 기업조직에서 암묵적으로 여성을 핵심 직무 ( ... ③ 구성 : 형법총론 (= 형법에 공통이 되는 이론), 형법 각론 (= 범죄 하나하나를 규정) ④ 실체법에 속함 (= *법률관계 자체(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민법, 형법, 상법
그러나 임신 중지와 관련된 보완 입법이 아직 개정 및 도입이 되지 않아 임신 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 이러한 일본 형법의 규정은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1933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2세 여성이 가정 형편상 낙태를 원하여 산부인과 의사에게
참고 문헌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박영사, 2018 형법이 여성의 영혼을 이해한다면, 조국,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한정숙, 한국여성연구소, 2005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 여성을 약자로 전제하고 있는 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형법에서 만큼은 많은 부분에서 여성이 약자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매년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법률 또한 개정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고수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생명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여성에게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낙태를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이것은 성관계의 목적을 오로지 번식으로만 보는 지극히 동물적인 시각이며, 여성에게만 임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데이트폭력이나 강간, 위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성관계, 임신 시 직장에서의 차별 등 여성이기에 겪는 복잡다단한 사정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3.
헌법 헌법 제32조는 여성의 고용은 국가의 특별보호를 받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근로조건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청년 고용도 특별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형법은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 형법 6. 가족복지서비스 관련법 II. 현 가족 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 참고문헌 I.
인간이 모두 공평하게 차별받지 않으려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이 법이 아닌 여성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성별, 신분, 경제적상태 등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않고 환자의 요구가 부당하게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낙태법 때문에 많은 여성은 불법적인 ... 정의의 원칙에서 인공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여성이 차별없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고, 반대론자의 입장은 태아는 모체의 소속물이 아닌 하나의 개체이기
또한, 원치 않은 임신 혹은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낙태를 시행하는 경우도 크게 나타났다. ... 형법 269조 자가낙태죄에는 여성과 의사에게 징역과 벌금을 가하는 조항을 규정해놓았다. ... 이처럼 불법 낙태 시술이 자행되면서 암암리에 낙태가 이루어졌지만, 고비용의 위험 부담이 놓은 경우가 많았다. - 제도의 주요 내용: 낙태죄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이러한 것들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여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제도라는 점이 꾸준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롭고 여성이 ... 정당방위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1조 1항). ...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 결론 최근 사회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이슈로는 성차별, 성범죄, 경력단절 등이 있다. ... 즉, 여성복지는 현존하고 있는 여성억압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해서 여성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여성이 필요로
헌재의 선택 기존의 낙태죄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형법 269조는 ‘자기낙태죄'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고,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면 ... 이제 이성애 핵가족의 재생산만 인정받는 현실을 넘어 차별 없는 모두의 재생산권이라는 새로운 상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4.
이후 2015년경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혐오를 실천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여성 혐오를 일삼는 집단에 대해 '미러링'을 하여 남성 혐오 표현을 만들어냈고 ... 근거로 하거나 기타 형태로 행해지는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차별적 폭력행위나 폭력 선동, 인종 차별 선동을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의 형법 제 130조 제1항에서 국적, 인종, 종교, 민족 등의 특성에 의거한 집단에 대하여,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증오 선동, 폭력적 조치나 자의적 조치
이 선언문을 통해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제공: 한국여성민우회 [라포르시안]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단체 ...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된 후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천민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찾을 수 있다. ... 여성 및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자취가 남아 있고, 인종 간 결혼은 지금도 혐오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공공연한 혐오표현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