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정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 ... (2) 침해의 현재성 (3) 침해의 부당성 (4) 방위행위 (5) 방위의사 (6) 상당성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보호법익: 사람의 ‘명예’ 객체: ‘사람 ... 행위자가 1인일 경우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실행 동시범: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 공범 교사범(형법
(우리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② 미필적 고의 *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1) 甲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①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 범위 * 형법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 고의가 없는) *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주제3) 다음 각 경우에서 행위자는 고의로 행위했는지 이론적으로 해명하라. (1) A는 자신의 전직장 동료였던 K의 집에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그러나 A는 K와 그 조카 W에 의해 발각당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A를 체포하기 위해서 W는 A의 목을 조르고..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 1권과 현금카드 1개, 현금 10만원을 훔쳐 가지고 나온행위에서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물건을 훔쳐나온 乙과는 다르게 바깥에서 망을 본 甲에게 형법 ... 해당하는 합동범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혹은 공범으로서 종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 현관문 시정고리를 비틀어 제낀 후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가 형법 ... 행위에서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은 乙로부터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행위로 비추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의 계좌이체행위가 형법
형법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우선, A가 사망하지 않고 내장손상만 입은 사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A에 대한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을이 살인미수죄(형법 제254조
違法性의 認識 형법상 착오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다. ...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으면 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로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그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형벌도 감경하게 하는 것이 책임형법에 어울린다 할 것이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를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원래 공형벌이 아니었다.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의 성부 甲이 丙을 간음하기 위하여 丙을 태우고 야외로 간 것이 간음목적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를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형법은 의무의 충돌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불능범인가, 블능미수인가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은 위험성의 유무에 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에 관한 제 학설 (1）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 (2） 계획실현설 (3）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수한 유형설 (독일의 통설ㆍ판례ㆍ우리나라의 다수설） ( ...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에 관한 제 학설 (1）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 고의개념을 확대하여 제1행위의 고의는 제2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에까지 미친다고 한다.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 제252조 제2항과 같은 자살관여죄를 알지 못하므로 만일 A남의 행위를B녀의 자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면 자살자인 정범이 불벌이므로 자살의 방조범도 무죄가 ... 독일 검찰은 A남을 촉탁살인죄(독일형법 제216조 제1항)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 A남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 행위지배의 의미내용 여기에는 독일 형법상 논의되는 행위지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독일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한 가지 소개한다.
형법사례연습 발표문 사례집 사례 26 -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2007110066 김동민 I. ... 자기명의로 부정발급 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문헌으로는 김대웅,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11); 손동권, 형법각론 ... 현금서비스를 수령하는 행위 역시 자신이 공여받은 신용의 한도내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아 ‘카드사용 권한의 남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형법연습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적법여부 { 대학생 박종철씨는 동료학생 甲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대공요원에 의하여 치안본부 ... 』,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신동운 『형법총론』, 법204 ... 기대가능성 여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종 혹은 거부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12조{) 형법 제12조 (강요된
참고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의 바이블 이재상 형법 CASE의 바이블 정진연, 이재상 형법강의 정웅석 형법신강 송원철 ) 임웅, 890쪽; 배종대, 793쪽; 박상기, ... 판례 - 부정설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