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연습] 낙태문제에 관하여

목차

01 낙태문제 논의의 필요성
1. 낙태의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02 관련 기본권 및 법규
1. 헌법상 기본권
2. 형법상 낙태죄
3. 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

03 외국의 낙태 관련 사례
1. 법규에서의 해결방식
2~10.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남아공, 중국, 유럽국가

04 개선 방안
1. 모자보건법 개정안 토론회
2. 개선 방안

05 결 론

본문내용

01. 낙태문제 논의의 필요성

1. 낙태의 의의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낙태는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살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남성중심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성문화, 성매매와 성폭력의 만연, 남아선호사상의 결과물인 성감별 낙태 등 사회현상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여성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낙태(임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낙태로 칭함)는 법률상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태죄’로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성들이 낙태를 감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죄의식 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년에 약 150만 명(출산 인구는 출산 인구는 1년에 약 60~8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과 10대 청소년들의 낙태는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태문제를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여성들에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낙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03. 외국에서의 낙태 관련 사례

1. 법규에서의 해결방식
오늘날 낙태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을 보면 태아의 생명존중과 여성의 선택권을 모두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은 보호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절충적인 해결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1) 기간해결방식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해지는 낙태는 어떠한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행하여졌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허용하는 방식.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보통 임신 3개월 이내(12주)의 초기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