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학 과 : 학 번 : 이 름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 의의 1. ... ★행정소송의 의의 판례중심★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 ★나의 의견★ 나는 이번 과제를 하면서 행정소송의 판례를 조사 하면서 느낀점이 많다.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 다수설과 판례는 지속적 행정행위 및 미집행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실상 변론종결시를 여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의 종결시를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 이는 실체법적인 문제와 소송법적인 문제를 구분하고,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의무이행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더욱이 법원의 취소판결은 실체법과 모순될 우려를 가지며, 이에 기한 실체법에 대한 소송법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기존 판결을 깨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행정처분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 규정 제 ... 제 2조 제 1항 (항고소송대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 판례의 쟁점 (1) 판례의 변경 국ㆍ공립 대학의 교수 재임용 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제12문 제2문과 관련하여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권리보호의 이익의 효력근거가 문제된다. ... 다만 행정소송법 제12문 제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협의의 소의 이익을 잃는다는 점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판례평석 발표문 > 항고소송의 심리 - 2003두12257 - 목 차 Ⅰ. 사실관계 및 관련 법조문 1. 사실 관계 2. 관련 법조문 Ⅱ. 문제의 소재 Ⅲ. ... 그러나 판례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게다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법원에서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다른 처분이 없이도 ... 제23조 제2항,행형법 제18조 [참조판례] 83프8(1983. 9. 29.) ☞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대법원 91누12868) 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가.
행정소송사건판례 제 1 절 槪 說 I. 행정소송의 意義 1.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쟁송을 말하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 그러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률이 특히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참조조문】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18조,행정소송법 제12조/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8] Ⅰ판례 {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공개정보인지 비공개정보인가는 공개처분의 적법관계가 있고 그 문제는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행정에 대한 적법성통제인 행정통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 6. 판례에 대한 평가 ? ...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의식한 판례가 많다. ... 행정구제의 기능과 행정통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이 양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 다수설 3. 판례 ?
판례평석 2.1. 원고적격에 관련한 판례평석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 제1호, 131-158 한상운(201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환경법연구 제36권 1호, 175-212 서울고등법원 2005. ...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1년인데, 정당한사유(천재지변)의 경우 1년 넘어도 OK) 작위의무확인소송판례: 국가보훈처장 보상급여의무의 확인 -> 항고소송 X 소송요건에 당사자의 자백과는 전혀 무관 행소법에 ...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규정 당사자 재심(일반적)-> 민사소송법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경우임 제3자 재심 -> 행정소송법(특이) : 30일 제3자의 재심청구에서 ... 또는 그 장 (당사자소송의 경우, 국가는 관계행정청) ->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변론관할 판례: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피고가 항변하지 않고
판례도 행정사무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 한 장부기재행위,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인사 발령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주체가 공법상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 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 다만 계약 관련 손해배상이 나 부당이득청구는 통설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하나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고 한다. ? 관련 판례정리 ? ... 소송형태와 적용법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 서론 언론에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환경파괴 집단소송 파장 예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목하였다.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PROCEDURE ACT 전공 공법전공 행정판례연구 STUDY ON ADMINISTRATIVE CASE LAW 전공 공법전공 헌법소송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 ... STUDY ON AMERICAN CIVIL PROCEDURE 전공 사법전공 민사소송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CIVIL PROCEDURE 전공 사법전공 민사판례연구 CASE ... 상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전공 사법전공 상속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SUCESSION 전공 사법전공 소송요건론 THOERY
그중에서 관심을 가지던 행정법 및 헌법소송론을 이수하며 행정법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정쟁송을 통해 생긴 사례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배운 행정쟁송 판례들을 통해 봐온 실제 사례들의 지식과 법학 과목들의 지식은 제가 행정학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후 행정 필드에서 일할 때 중요한 자본이 될 ... 행정법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계획서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 입학을 하고 나서 권위주의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연구,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 저는 또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연구, 미국헌법상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연구, ... 저는 또한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연구, 의료정보의 공유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구, 채권자가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리를 익혔고,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공부했습니다. ...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판결은 행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