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 [ 행정법 ] 주제1.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성 가. 학설 - 긍정설, 사법자제설, 부정설 나. ...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대해 미리 정리 판단하는 판결 (중간판결로 심급이 끝나지X)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종류)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 처분이 ... 계약 규정 유추적용 비권력적 행위+법적행위 법적 행위 사실행위 권력적 행위 행정행위 행정입법 대집행의 실행, 직정강제, 압류, 즉시강제 등 비권력적 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도로건설 ... 행정벌(일반행정법관계) 징계벌과 행정벌은 목적과 권력기초가 달라 병과가능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X) ex.
‘김영란법’의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법적 통제의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제거하자는 법 취지를 부정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반응 때문에 설사 불편이 있더라도 대놓고 이 법에 불만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이 ... 김영란법의 취지1) 개요김영란법은 ‘그랜저 검사’ (2010년), ‘벤츠 여검사’(2011년),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2012년) 등 검사 비리사건이 불거지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통설인 개별검토설은 「계획의 법적 성질을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항고소송대상의 여부를 판단」 한다. Ⅱ. 행정계획의 효과 1. ... 행정계획의 개념 및 법적성질 전통적 견해는 행정계획을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수단의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 (2) 법적 근거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기에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3) 집중효의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3) 실정법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의 단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 판례는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부인한다. Ⅲ.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1.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하여 학설 중 다수견해인 비법규설은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외부적 효력이 없기에 법규가 아니라는 견해이며,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
허가는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2) 법적근거 1) 법령의 개정과 근거법 허가의 신청 후, 그러나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 따라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이 된다. 3) 허가의 거부 판례는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거부의 경우 ...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의 권위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법적 공동체의 이익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개인의 이익의 조화의 표상으로서 국가의 권위를 의미한다. (5) 법적 안정설 다수설인 법적 ... 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바, 이 힘을 ...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단순위법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고, 공정력의 인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억울한 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상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갖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집행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이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소멸 (1) 적법요건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고 시행기일의 도래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그리고 법규명령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법률 등은 법규명령의 제정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위임명령의 한계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위임명령에 규정될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일부견해는 구속력설에서 주장하는 구속력의 한계가 받아들여졌다는 견해가 있으나 수인성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어떠한 행정영역에도 적용 될 수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4)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 의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序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란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말한다. 2. ... 구별개념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는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와 구분된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익형량하여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을 말한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 (5) 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외부적으로 직접적인 법효과를 의도하는 의사표시인 법적행위이다 ... , 학교영역에서 시험유사의 결정, 공무원법상 평가 등이 있다. 4) 판단여지의 한계 판단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절차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정당한 ... 측면에서 동일하고, 재량은 법규의 효과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② 판례 판례는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다. 3) 적용영역 독일의 판례상 인정된 판단여지로는 시험평가결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며, 실정법은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허가와 구별 수리의 경우에는 요건에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 물론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거부해야하며 만약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다면, 그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
‘김영란법’의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법적 통제의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제거하자는 법 취지를 부정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반응 때문에 설사 불편이 있더라도 대놓고 이 법에 불만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이 ... 김영란법의 취지1) 개요김영란법은 ‘그랜저 검사’ (2010년), ‘벤츠 여검사’(2011년),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2012년) 등 검사 비리사건이 불거지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행정행위가 동일 목적 추구, 그 법적 효과가 동일해야함. ② 대인적 한계 : 선후의 두 행정행위의 수범자가 일치해야함 ③시간적 한계 : 선행 행정행위의 사실상태 및 법적 상태가 동일하게 ... 근거 : 통설은 법적안정성에서 공정력의 근거를 구한다. 실정법상 공정력의 근거규정은 없다. 1. ... 더욱 법 목적에 합당한 결과가 된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권과 달리 소송상 원고적격 불인정 Ⅱ.성립요건 1.강행법규성 행정주체에게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 실현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헌법 제37조 제항, 행정규제기본법 제5호 제3항) 이는 행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등에서 근거를 두고 ... 1.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Ⅰ.서설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벗어난 경우 하자있는 재량행위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행정소송법은 그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 Ⅱ.한계 1
보상규정 헌법 제23조 3항과 토지보상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개별법들은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5. 특별한 희생 가. ... 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공법상 권리가 침해됨을 의미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 실정법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있다. 4. ... 평등의 원칙 행정작용도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 3.
행정법시험대비 정리 ?신뢰보호의 원칙 Ⅰ. ... 적용은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정당한 판단을 해야 하는 법적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판단여지의 인정영역 (1)비대체적 결정 시험평가결정 ...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판단여지는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되는 것이다. (2)구별부정설(재량과 판단여지의 일원적 구조를 주장하는 견해) 현대 인식론과 해석학에 기초한 새로운 견해로서
하자의 의의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법이 정한 성립, 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익에 적합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2. ... 인해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④ 취소 : 무효까지는 아닌 하자,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3. ... 하자의 유형① 위법과 부당② 부존재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중 중요한 요소를 결여해서 행정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X③ 무효 : 외관상 행정행위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