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공무원행정법1 기말고사 정리 - 시험출제문제, 시험유형 정리

소개글

마지막장에 시험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써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강조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험문제에 관한 Tip과 문제 예시 넣어놨으니 확인하세요~

목차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3. 행정행위의 무효
4. 행정행위의 취소
5. 행정행위의 철회
6. 행정행위의 실효(종료)
7.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8. 행정상의 입법
9. 법규명령
10. 행정규칙
11. 행정계획
12. 계획재량
13.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14. 행정절차
15. 행정정보공개
16. 행정상의 사실행위
17. 행정지도

본문내용

1. 하자의 의의
①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법이 정한 성립, 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익에 적합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하자의 유형
① 위법과 부당
② 부존재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중 중요한 요소를 결여해서 행정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X
③ 무효 : 외관상 행정행위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④ 취소 : 무효까지는 아닌 하자,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구별기준
① 중대설 : 중요한 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인 행정행위를 인정한다.

<중 략>

1. 의의
- 일련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행위가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위법을 더 이상 다를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행 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도 위법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2. 승계 여부
①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