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제1장 보험계약의 요소 제1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 제1. 보험계약당사자 1. ... 의무위반의 효과 - 법에 규정이 없음, 두 가지 견해가 대립 - 첫째로 보험계약자나 피보있음 ... 법적성질 -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의무이며, 이 의무위반으로
보험해상법 기말고사 [제1장 화재보험] 제1. 화재 - 화재보험에서의 불은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로서, 독립한 연소력을 갖는 절대적인 불이다. ... 보상하는 손해 -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693조)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함 -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공동해손처분행위는 해상사업에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1 Ⅱ。고지의무의 내용1 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 2. 고지의 시기와 방법2 3. 고지사항2 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2 Ⅲ。고지의무 위반의 효과3 1. ... 고지의무의 근거 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설·기술설 등 학설이 대립하는데,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 라고 하는 기술설이 통설과
Ⅰ. 의의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산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
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의 개념구성은 어렵고, 학설이 구구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금액급여설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정한 사고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한다.Ⅱ. 보험계약의 성립1. ..
보험해상법 (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 보험계약법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 법률상에는 없는 명칭이지만 학자들이 편의상 또는 강학상 상법 중에 제 4편을 보험계약법이라 부르고 있다. (2) 보험법의 특성 보험법은 영리보험의 ... 보험법의 개념 (1) 보험법의 의의 보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보험제도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해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상법의 특성 해상법의 특성으로는 특수성과 자주성이 있다. ... (해상운송계약), 노동법적 규정(선장의 선임과 해임 등) 및 공법적 규정(선박처분권의 제한)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③ 해상법의 법원 해상법의 법원으로는 상사성문법, 해상특별법, 국제해사협약 ... 또한 사법규정뿐만 아니라 공법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② 해상법의 실질적 의의 해상법의 실질적 의의는 해상기업의 상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특유의 상사법 규범으로 상사계약 규정
보험해상법 요약정리 약술 준비 1.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1.선체용선자 용선자의 관리? ... , 적하이해관계인위한대리권) 3.해상물건 운송계약의 종류 1.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 , 그 고가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 4)해상물건운송인은 해상 기타 항해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소송의 제한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 또는 중재절차가 2년의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에 따른 화물운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 다만 보통 해손에 관해 이야기 할 때는 예기치 못한 해상위험이나 해양사고에 의해 발생 하는 비상해손에 관한 것이다. 공동해손은 다양한 해상손해 중에서도 물적 손해에 속한다. ... 또한 예선에 관한 내용과 해상위험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통지하는 통지기간에 관한 내용도 있다.
등록을 하는 등록항 이면서 해상기업의 본거항 이다. (4) 톤수 ① 선박의 톤수는 용선계약? ... 船舶共有者 (선박공유자) Ⅰ 의의 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ⅰ)지분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ⅱ) 주식회사와 같이 탈퇴? ... 피해자의 범위 ① 임의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은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가족,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 이사ㆍ감사와 그의 가족은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② 근로기준법에
공보험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Ⅲ.보험법 기본개념 1. ... 해상위험의 종류 및 보험자의 위험담보범위 해상위험은 원인이나 사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해상위험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해상기업의 주체 1. 선박소유자 등 (1)해상법상 책임의 주체 ?민사책임의 주체: 해상기업의 활동을 하는 주체 ? ... 금액을 한도로 하여 총재산을 제한하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제도 ? ... 영국의 상선법 ?미국의 유한책임법과 하터법 Ⅴ.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화 경향 1. 20세기 이후의 국제해운환경변화와 해사법의 국제적 통일 ?국제해운환경변화 ?
이러한 이념이 해상법에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이다.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므로 해상기업의 해상위험(기업위험)은 특수하고, 이로 인하여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별도의 이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강행적인 책임법제 마련 2)국제협약: 책임법은 1924년 헤이그규칙에 입각. 1991년 개정상법은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수용하여 책임한도액 설정. 2.책임의 내용:해상운송인은 자기 ... C는 X보험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 ... 운송인은 증권의 선의취득자로부터 다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 (2)소지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x은행해상에서는 관습법과 제정법의 동등한 권리 인정. 129,820조는
경우의 선박공유자는 선박에 대한 물권법적 관계만 가진다. (2) 해상운송 기업주체로서의 선박공유자 선박을 직접 해상기업에 이용하거나 정기용선을제공하는 경우등을 말하며 해상법상 선박공유자라 ... 의의 선박공유자란 해상법상의 특수한 공동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서 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조직 (1) 물권법상의 단순 선박공유자 선박을 임대한 ... 법적성질 선박공유자란 해상법상의 특수한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서 조합인가 사단인가에 관해 그 문제가 제기되는데 선박공유관계를 조합관계로 보는 조합설(종래 다수설)과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가액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Ⅰ. ...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이므로 대위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 ... 의의 -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기능 1.
해상법에서 해난구조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가리킨다. 해난구조는 제3자가 해상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여한 것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선박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 그 항해와 관련하여 해선이나 적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비용과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 따라서 해상뿐만 아니라 항구ㆍ항만에서 발생할 위험도 포함된다. (2) 목적물 요건 해양사고 구조의 목적은 선박 또는 적하 기타의 물건이다.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협약은 Torrey Canyon호 사고로 야기된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및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규정 및 절차를 정한 협약 이다 이 법의 ... 관련국내법으로는 1.오염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선주에게 있으며, 선주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2.선주의 책임한도는 선박1톤당 2000프랑이며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