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주요내용 정리

소개글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해상법 중간고사 예상 및 기출문제 서술입니다.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암기하기 쉽고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1 해상법 구성 개괄
2 선박의 의의와 성질
3 해상법의 개념과 특성
4 선박공시제도
5 선장의 대리권
6 운송인의 책임동향

본문내용

1. 해상기업조직
- 물적조직 : 선박
- 인적조직 :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박임차인, 해상기업보조자
2. 해상기업활동
- 해상물건운송계약 :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성립, 효력, 종료, 선하증권, 화물수령증, 복합운송증권 등
- 해상여객운송계약 :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효력, 종료
3. 해상위험관리
- 공동해손 : 공동해손의 의의, 요건, 효과(분담, 정산)
- 선박충돌 : 선박충돌의 의의, 요건, 효과
- 해양사고구조 :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요건, 효과

<중 략>

현재의 선장대리권
선장의 대리권은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권과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으로 이중적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세의 모험항해시대에서부터 주어진 선장의 막대한 대리권과 그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지우는 등 해상법에는 여타의 다른 법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많다. 하지만 항해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는 선박의 운항에 대한 거의 모든 행위의 결정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수행하여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비상시의 대응 등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에도 공평의 법리가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