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중간고사 Report ‘하자의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판례와 하자승계를 부정한 판례를 각각 찾아 그 판례의 주요법리를 검토하시오’ -------- ... 선고 84누191 판결[직권면직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를 하자의승계를 부정한 판례로 직무수행능력 및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이유로 직원 해제처분을 ...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 논의에 의한다고 하여도 수인성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자의승계를 부인한 판례이다. 판시사항】 가.
학설의 적용 (4) 검토 (가) 하자승계론에 대한 비판 (나) 구속력 이론에 대한 비판 (5) 판례의 태도 (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 하자승계론 (1) 전통적 견해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다수 학설과 판례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하자승계 여부에 관해 종래 대법원이 의거4면
관련 판례-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 있어서의 하자의 승계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 정리하자면 하자의승계는 행정권에 대한 사인의 권익보호와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것이며, 학설 및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이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된다고 ... 행정법-하자의승계 1.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자의승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3) 예외 판례는 쟁송기간이 도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판결에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 학설 (1) 하자의승계론(다수설, 판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승계되지 않으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 판례 (1)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한다. (2) 별개의
판례 4.1. 기본입장 판례는 종래의 견해에 따라 사업인정처분과 재결처분 사이의 하자의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판례의 입장은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한 처분인 경우 하자의승계를 부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인의 ... 예외적으로 하자의승계를 인정 판례는 이와 같은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예컨대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관련문제 : 하자의 승계 판례에 의하면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인 계고처분에 서는 그 선행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여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 법적성질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이며,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 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하자의승계하자의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된다. ? ... 판례의 입장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 증명책임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
그러므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e. ... 이러한 논리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반대 의견의 논지가 혈족 상속을 배우자상속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민법 개정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민법이 ...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하지만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판례 및 다수견해 판례 및 다수견해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 않는다는 견해 ⅲ) 제재처분의 성질이 대물적 처분인 경우 승계되나, 대인적 처분의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판례판례는 ⅰ설의 입장에서 석유판매업허가를 대물적 허가로 보아 ... 허가의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 ⅱ) 제재사유가 물적 사정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승계되지
행정처분의 집행 (1) 학설 학설은 ① 위법성의 승계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② 위헌적인 법적용의 집행배제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2) 판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 하자의승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선·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 판례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Ⅳ. 중대명백설 1.
그리고 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의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 한편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은 포괄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판례1의 내용에서는 파산관재인은 불법행위자인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판례2의 내용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 문에 의사의 흠결이 아니고, 외부적 간섭에 의한 의사형정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요건 1) 사기자의 2단의 ... - 당사자·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해 생긴 법률관계에 기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 제 1위 지위
효과 새로운 행위의 효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전환이 있는경우 하자의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외의 실체법상의 하자도 사후보완의 대상에 포함되는 가에 대해 유력설과 판례는 행정처분의 내용상 하자의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4. ... 적용범위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여부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한다. (2) 내용상 하자의 치유 여부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라는 선행행정행위에 따라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라는 후행행정행위가 행하여 진 이 사건은 이미 결정이 난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승계부정판례에 해당한다 ... **판례) 석유판매업 등록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 ⇒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대물적 처분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이 ...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만, 해당 조사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9.
또한 원고는·의무 승계 : 양도 목적물 주식(50,000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금액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 본 판례는 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돤 판례로서 상법 제335조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본 판례에서 법적 쟁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를 승계할 뿐이지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 ... 결론-판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I. ... 결론-판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획득한 이상 이후에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등기 전의 권리상태 1)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 판례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2 1) 평온·공연한 점유2 2) 자주점유2 a) 의의2 b)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3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3 ? 매수인의 자주점유3 ? ...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
그리고 전환 전과 후의 행정행위는 서로 결합하여 동일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 로 하자의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적성질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 해서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인정범위 ? ...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