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사건내용】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규) 피고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해임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파면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 8. 5. 2016누4547 판결 : 확정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판결 개요 정리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5. 29.부터 같은 해 7. 28.까지(2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영업정지처분취소 ... 갑 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팩스 000-000) 소 가 200,000,100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 소장 원고이름 주소 피고근로복지공단 (111271-0007455) 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대표자 이사장 송달장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취지 1.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원고회사의 사업 개관 가. 사업장 개요 나.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갑 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12,363,840 3 피 고 서울세관장 첩부할인지액 20,600원 (소가 0.005) 송 달 료 59,200원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갑 제1호증 소비세부과처분 고지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 갑 제1호증 불인정처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팩스 000-000) 소 가 988,000,000 3 피 고 금천세무서장 첩부할인지액 1,372,300원 (소가 0.0040+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국회사무총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95,000원 대표자 이사장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공상불인정처분취소 ... 갑 제1호증 공상불인정처분 통지서 1. 갑 제2호증 진단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77,37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팩스 000-000) 소 가 277,378,830원 3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421,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295,0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295,000원 3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3,800원 (소가 0.005) 송 달 료 59,200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9,331,8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팩스 000-000) 소 가 169,331,890 3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258,900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 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 5,030,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 41,263,040 3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첩부할인지액 66,800원 피 고 강동세무서장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하고, 원고에게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갖추어,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소기간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