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Ⅰ.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다. ... -서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주고 있다. ...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권리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이다.
이자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의의 이자채권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Ⅱ. 기본적 이자채권 1. ...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전제로 하여 원본채권에 종속하며, 원본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이자채권도 이전된다. Ⅲ. 지분적 이자채권 1. ... 금전채권(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의의와 성격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부당이득의 효과> Ⅰ. 의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킨다. 민 법상 부당이득이 생긴 때에는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Ⅱ. 본론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 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유형 1.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2. ... 오늘날에는 채권의 재산권성과 양도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가능성은 물론 채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2. ...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1)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2)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Ⅳ, 제3자에
전환되므로 금전채권 이외에 채권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의의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하지만, 모든 채권은 그 채무가 불이행되면 손해배상채권으로 ...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할 것이다(判). (3) 중요판례 정리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소멸(무효, 취소) 채권총론채권관계 개체 연결선입니다. -채권 발생 및 채권관계 형성 개체 연결선입니다. ... 채권법의 의미 채권법(채무법) : 채권에 관한 법규, 즉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실질적 의미의 채권법)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 채권관계(채권채무관계)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채권채무) - 민법은 채권자의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를 합한 하나의 계약의 지위가 양도되는 형태(-> 채무인수) 지명채권의 양도성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 특약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450, 채권양도규정 유추, 곽) 채권자의 승낙(454, 채무인수규정 유추 ... 추심기능이전목적 채권양도 :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추심(또는 면제, 화해) 할 수 있는 기능만 취득 양도인 : 채권의 처분권자 양수인 : 채권에
채권의 목적 - 채권의 목적 (373조)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특정물인도 채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권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I. ... 채권법의 의의 1) 당사자간 채권 채무 관계 규율하는 법규의 총칭 형식적 채권법(민법 제 3편 373~766조) 실질적 채권법(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 2) 자본주의의 사적지배 ... 채권관계 의의 1) 채권관계 - 특정사람(채권자)가 특정한 사람(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 발생 책 A ------------>
Ⅰ. 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 성립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Ⅱ. ...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체의 책임을 면제하면 이행지체는 소멸한다. 3.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효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하여 성립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우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Ⅳ. 채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 1.
유효한 원본채권을 전제로 성립. 1) 기본적 이자채권 - 원본과의 관계에서 일정기에 일정률의 이자를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지분적 이자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의 ... ◈ 채권법의 특질 1. ... 효과로서 일정기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권으로서의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도과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해 독 립된 존재로서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급부의 멸실․하자와 채권법상 효과]1. ... 즉, 급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 물권법 부분도 그러하지만 채권법 부분에서 특히 김형배 교수님 개정판에 중요한 최신판례가 많이 보충되었으니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판에 추가된 판례를 보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채권법 총론 》 제 1장 서론 Ⅰ.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1. ... 소멸 ② 채권법총론의 지위 채권총론의 각 규정들은 현실적 법률관계에 관한 채권각론 규정들과의 상호연관하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적용 여부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 채권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지위 ⑴ 채권법의 의의 ①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특정한 상대방(채무자)에게 일정(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상대권 ↔ 물권:절대권) ② 채권관계: 2인
民法上 債權의 目的 1 특정물채권 2 종류채권 3 금전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Ⅱ. 特定物債權 1. 意 義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74) 2. ... 債權의 意義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債權關係, 債權과 請求權의 關係 : 채권관계 > 채권 > 청구권 3. ... … {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1. 선택채권 1) 의의 : 선택시까지 목적이 불확정한 채권으로써 대등하고 독립한 수개의 급부 중 선택으로 급부가 확정되는 채권(380조). ...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2)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 3) 채권은 특정의 ... 채권의 의의 1.
수령불능 또는 수존재 ①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할 것.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령 또는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여야 한다. ... 한다. ⑴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채권자의 의무로 인정 ⑵ 요건 :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필요 ⑶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인정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학설 (1)권리불가침설 (2)위법성설 (3)채권침해·위법 동일시설 2) 판례 3) 채권침해의 모습 (1)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2)채권의 목적인 ... 급부를 침해한 경우 ①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②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채권침해의 효과 3. ...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은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 결정되어 있으므로 종류채권인 상태에서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