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의의와 효과 중심 시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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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정물채권
1. 의의
2. 특정물채권 채무자가 지는 의무

Ⅱ. 종류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의 방법과 (특정의)효과

Ⅲ. 금전채권(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와 성격
2. 금전채권의 이행방법
3.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

Ⅳ. 이자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
2. 기본적 이자채권
3. 지분적 이자채권

Ⅴ. 대물변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
2. 대물변제의 성질과 대물변제의 예약

Ⅵ.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을 설명하시오
1. 법적성질(법적성격)
2.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인도)되어야할 물건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 채권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라도 다른 물건의 인도로 갈음할 수 없다.

Ⅱ. 특정물채권 채무자가 지는 의무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채무자는 두가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먼저 선관주의의무로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이란 특정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유지에 필요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이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선관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반면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