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적이 없었던 점과 종중은 성년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종중규약을 통하여 피고 종중을 관습상의 종중과는 다른 종중 유사의 ... 따라 제정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의 종중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여성도 ... 실체적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중종이고, 원고들은 말손의 후손인 여성들로서 용인 이씨 33세손이며, 피고의 종중규약 제3조에
판례정리 ①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 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 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 판례정리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민법 제276조 1항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 불법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여부: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 별도의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단체 존속 영향 X 예시 : 아파트부녀회 , 입주자대표회의 , 종중 , 교회 , 사찰 , 집합건물의 관리단 법적지위 ... 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 Ex) 이사 행위능력의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 대표권 남용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 법인의 행위 상대가 예견 가능할 경우 : 법인 관계에서 그 효력 ... 하도록 하는 경우 사단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경우 제한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특징 :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 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 력이 없다. ③ 이미 성립한 종중은 ... 정답 ② 【해설】 ① 2007년 6월 7일 24시의 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종중규약의 효력 중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 ...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 부적법한 종중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종중대표자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적법한 대표자의 등기신청에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결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5.9.15. ...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대판1991.6.14 ...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판시하여 성년여성에게도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였다(대판 2005.7.21.
판례에서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 또 규약이 없을 시에는 일반적으로 연령과 항렬이 가장 높은 자를 종장이라 하여 법적 대표권한은 없이 종중을 대내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다. ... 대판 1985. 4. 23, 84다카2053 대외적, 혹은 법적 대표자 선임방법은 기존의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관습에 의하여 종장이 그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미성년자의 종원자격을 인정한 종회규약의 효력은 부정된다. 12. ...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18. ...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야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 피고 A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혈연단체인 종중으로서 사회적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소송에 즈음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 ...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또한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2)‘조합’은 하나의 인적 결합이기는 하지만 수인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관계로서 ... 주택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인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 교회의 법적성격 및 재산소유형태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귀속형ㅌ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일부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③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 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 는다 (다) 기관 1.종중총회 ① 종중원들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 ②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 대표자 ① 대표자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 선임, 규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종장이 그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써 대표자를 선임한다 ②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또한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집단으로서,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종약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 (대판93다7703) 종중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처럼 그 구별은 명칭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판례도 이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종중, 교회, 주택조합·연립주택조합·재건축조합 등을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 한편 C건설회사의 선의 여부는 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B조합이 입증하여야 한다. Ⅳ. 물음 ③에 관하여 1. ... 따라서 규약에 정한바가 없는데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로 된다. 4.
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종중, 문중, 교회, 동창회 등이 총유의 대표적인 예이다. ...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처분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행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비용이나 특별법에 의한 최우선변제순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이 여기에 먼저 지급된다. 3.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2]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반드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며, 종중의 결성행위나 성문의 규약제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나) 종중 ? 문중 기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있는 법인아닌 사단 ? ...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제 1항은 “종중 ?
재산의 귀속 사원의 총유(소유권) 또는 준총유(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75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