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 주식회사가 처음 정한 정관(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단 한 번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의 등기나 ... 본인의 의견 (1)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2)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2)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IV. 참고문헌 I. ...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정관변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효력발생요건인 셈이다. 다만,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을 조건부 내지 기한부로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상무’의 의미 2) 정관변경의 효력 요건 3. ... 그렇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특별결의를 거쳐서 정관을 변경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를 통해 변경된 정관의 효력도 유효하다. ... 그런데 이 경우 변경된 정관을 등기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다. 이 의미한다고 본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공증인의 인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의 효력은 결의의 때로부터 장래에만 발생한다. 3. ... 이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상법은 정관의 변경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법령에 따라 발기성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기 때문이다. ... 주주총회 정족수에 관한 정관변경 여부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3.
두 번째, 사건 약정 및 정관변경에서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본다. ... 원고는 소외1 주식회사가 1인회사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정관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없이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3. ...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 있으면 된다.
대한 법 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 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관 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강학상 인가의 예로는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공기업 양도인 가, ... 판례도 기 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정관변경으로 인해 모든 주주가 주식양도가 제한된다면 그 다음으로 투하자본 회수가 어느 단계에서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 주식매수청구권자체가 다수결원리 시행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수자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정관변경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6 ... 정관변경에 의한 양도제한이 주주구성 통제를 통해 회사이익의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주주 입장에서 투하자본 회수만 가능할 경우 주주구성에 대해 통제를 제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 〉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 〉분의 〈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 〉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정관의 성질과 효력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실질적 의미에서 정관은 사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변경적 효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규범을 ... 정관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보아 인적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옳다. 2)정관의 효력정관의 법규성으로 인해 정관을 작성한 ... 회사법상의 등기 1) 등기제도의 의의 제 3자와의 거래에서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한다. 2) 등기의 효력 창설적 효력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따라서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 이때의 정관은 원시정관뿐만 아니라 변경정관도 포함한다. 종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 및 장래의 주주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이는 정관변경에 의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둘째, 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의 결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수가 증가한다.
절차 및 효력도 앞과 동일하다. 네 번째, 부당결의 취소 및 변경의 소이다. ...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충족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결의취소의 소에 해당한다. ... 이는 소로써만 결의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이다.
주된 내용은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의 ... 이사회결의 하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 판결 효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 이 결의는 회사의 기본구조변경이나 회사의 자본금과 관계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 정관변경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내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법원의 판단 공증인의 ... 인증을 받음으로써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 그러나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정관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변경되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 정관변경의
주식의 양도를 정하는 정관은 회사설립 시에 작성된 정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도 가능하다. ...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가 주식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상법 제 335조 제1항은 회사의 기관 권한배분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으로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마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변경된 내용대로의 효력을 주장한다면 애초에 ...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처럼 A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전환사채의 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도 마쳤다. ... 한편, 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 2014년 6월 17일에 ... 즉, 2012년 11월의 임시 주주총회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모두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다.
최소한 비영리성 유지 재단법인 원칙 : 정관변경 불가능 변경 가능 경우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 명칭 ,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정하지 않아도 변경가능) 목적을 ... 권한 있음 총회의 법정전권사항 : 정관의 변경 , 임의해산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경우 요건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 특징 ; 정관에 정한 목적 변경 가능하나 ...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특징 :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 생김 제 3자 대항 가능 경우 : 등기해야 함 이익상반의 경우 :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