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2.1. ... 이행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갑의 전부 승소 판결을 ... 원심판결(1심 및 2심판결) 요지1심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라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특별 부양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 의견 정리 및 요약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 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 판결은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후처 및 피상속인과 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후처가 피상속인이
대상 판결의 검토 Ⅰ. 사실관계 1. ... 대법원(2005.7.21. 2002다1178 판결) 원심은, 피고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었는바, 이는 유교사상에 의하여 지배되던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이번 과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7두2173 사건을 비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1)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Ⅰ. 서 론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 한다. ...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앞서 말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도 이와 관련 된 내용이다.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 이따 뒤에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작위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고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두 번째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외관설의 태도를 취하며 친생추정의 제한을 인정해왔다. ... 결론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와 관련하여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해보았다. ...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판례인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법 전공 정 상 욱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연구】 Ⅰ. 서론 Ⅱ. 교회의 법적 성질 Ⅲ. ...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 선고 84다카1262 판결 등); 1995년에는 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요건화하였던 ‘피해자측의 진상규명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박 윤 성(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목 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 Ⅲ. 평 석 Ⅳ. 결 론 Ⅰ. 사실관계 1. ... 그러나 대상판결의 ‘진실규명 신청’요건은 이후 ‘청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요구되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은 노동쟁의의 일환인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을 내렸다.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론적 접근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격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 판결로 평가된다.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 구하는 소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3. ... 물권의 경우에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엄격하게 정형화할 필요가 있지만 매매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채권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가 가. ...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현재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0000 1. 사건개요 1929.12 1957.10 1990.07 X토지 A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원고 외 8명 공동상속. ...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피고에게 원고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3)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 사건의 쟁점 -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이유 중 2)는 大判 1995.3.28. 93다47745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논의범주는 위 이유 중 1)에 관한
검찰조서에 있어 성립의 진정(대법원 2004.12.16.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Ⅰ. ...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 ... 의해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1항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 및 과제 가. 주요 판시 내용 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판결의 취지 2) 이 판결에 따른 주요 법률관계 다. ...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다. ... 통상임금 관련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통상임금 관련 주요 쟁점 가. 법체계상의 문제점 나. 임금구성항목의 변화와 지급관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