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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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말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안락사’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안락사란 무엇인지, 안락사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나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밝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자한다.

먼저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로는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안락사가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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